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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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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서류 ● 망인(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포함)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상속 본인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2. 구청에 조회할 서류 신분증 지참후 구청에가서 1)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2) 과거 10년 동안 재산세 납부내역 3. 금융기관 상속인금융조회 신청 (이건 소송 진행하면서도 가능합니다). 4. 등기소에서 조회할 서류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참고 : 부동산 소가산정시 필요한 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 더 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한국 예술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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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대한 각자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인간의 특성상  예술은 첨단 기술과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최첨단을 뜻하는 영어도 ‘state-of-art’이지 않는가? 즉 예술의 경지인것이다.  예술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현장이기도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훌륭한 화학자이기도 했다.  파란색을 구현하기 위해 코발트 광물을 용해하는 기술을 강구해야 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가 막 생겨났을 때 나왔기 때문에 예술인 것이다.  지금 나왔다면 외면받았을 것이다.  예술은 시대에 대응한다.  카메라가 생기면 촬영 예술가가 생기고,… 더 보기 »한국 예술에 대한 유감

노무현 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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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컴퓨터를 좋아했단건 유명한 일화다. 실제로 본인도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일 확률이 크다  노무현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구축한걸 자랑한적이 많은데, 어차피 그 시점쯤엔 어느 나라나 누구나 해야할 일이긴하지만 대통령이 관심갖고 추진했다는건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난 노무현의 컴퓨터 일화관련 섬뜩했던 기억이 잇다. 노무현 본인의 입인지아니면 우리가 흔히 악마로 알고 있는 운동권 악마들의 농간인지는 알지 못한다.  어느 경남지역 지방신문은 노무현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었다. 과거 운동권이 쓸데 없이 영어를 써서 일반인들을 기만하듯 역시 이상한 용어를 써대며 일반인들은 그… 더 보기 »노무현 그리고 거짓말

연도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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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연도별 사망자 수와 폐렴 사망자의 의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012&board_cd=INDX_001 미래에 대한 기대는 출생률과 자살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동전쟁 당시에는 사망자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중동전쟁이 발발될 거라 크게 예상된 그 전해에는 이스라엘 국민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이갇.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였다. 다음은 폐렴이다. 폐렴은 매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호흡기성 바이러스가 진화를 거듭해왔고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면역력 감소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폐렴은 앞으로도 주요… 더 보기 »연도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와 시사점

국선변호인이 접견하는 피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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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즈음에는 이미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송부한 문서에는 통역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통역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후 통역인과 일정 합의 후 교정기관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견신청서에는 대동하는 통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카레에 대한 잘못된 발음이 너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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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curry의 현지 발음이 어떠한지 검색해보자  카리… i발음이 a발음의 뒤에 있으므로 모음 축약에 따라 당연히 e발음의 방언도 많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카레’라는 발음은 정확하다.  즉, 타고난 나쁜 머리지만 부모가 뇌물받아처먹고 소 팔고 전당 잡혀서 대학보낸 운동권 적폐세력과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책을 학 학기 내내 들고 다니지만 전혀 손때를 안묻히고 학 학기 내내 새것과 다름 없이 유지하는 여시언냐들이 자꾸 ‘커리’라고 발음하는게 정확하다고 우기는  영어의 curry는 ‘인도식 커리’를 발음할 때는 카리 혹은… 더 보기 »카레에 대한 잘못된 발음이 너무 불편하다.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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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더 보기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타노스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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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저스를 잠시 스포해보자면 이렇다.  지구에는 이기적인 금수저 집단인 어벤저스라는 사람들이 산다. 이들은 금수저 집단이라 서민들의 등꼴을 척수까지 쪽쪽 빨아내는 정도로  세금을 써야 움질일 수 있는 헬리캐리어 등도 미친듯이 막 써대는 작자들이다.  우주에는 전 우주를 걱정하는 한 현인이 있다.  이 현인은 전 우주의 미래를 엔트로피 한계 상황을 감지한다.  이 상태로 펑펑 써대서는 우주의 종말이 가까워 오기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균형점은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더 보기 »타노스를 위한 변명

바보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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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법원 복도에서 그를 스친 것은  난 그를 못 알아보았지만  그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함성을 통해 그가 바로 청백리 우병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무런 변호인도 없이 당당하게 홀로 재판에 임했다.  바보… 이제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국 일당처럼, 그리고 수많은 범죄혐의자들처럼  민변출신을 변호인으로 대거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난 바로 그 작은 태도가 오랫세월동안 유지해왔던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사법시스템과 정의를… 더 보기 »바보 우병우

검찰청 민원 관련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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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종합 콜센터 : 1301 위임장 등 발송할 팩스 번호 : 0502-193-0070 팩스에는 선임서와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