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aw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 DKLaw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 DKLaw 
어떤 사건을 예로들어보자  어떤 자살습성이 있는 자가 있다(본인 말로도 자기는 자살 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먹고 대로변에 대자로 누워서 차에 치이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남경들이 함부로 터치해서 성추행을 받았다. “ 쌍욕이 나오는데 참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가 쌩쌩다니는 대로변에 누운 사람에게  인내심을… 더 보기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은 조선으로의 귀환을 스스로 거부했음

  • DKLaw 
조선에 귀환해봤자 천대받을게 뻔하였으나 일본에서는 도공들을 기술자로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도공들은 귀환을 거부했음 또한 일부 전교조 선생들은 일본이 도공들의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일본은 전쟁 이후 신사적으로 도공들을 조선으로 귀환시킬려고 추진하였음. 막상 당사자인 도공들이 조선으로 귀환하길 거부하였던 것임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0461

공창제도(사창가) 도입 이후 성범죄 감소를 겪은 네덜란드

  • DKLaw 
네덜란드는 1983년 이후 점진적으로 사창가를 늘려옴 사창가는 강간등을 30~40%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자 그러면, 리얼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공창제도나 리얼돌 도입을 적극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까?  능히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In the best of worlds, there would be no prostitution, of course. But I’m at the point where I don’t believe that that’s achievable. Stephen… 더 보기 »공창제도(사창가) 도입 이후 성범죄 감소를 겪은 네덜란드

이미지 대마왕 링컨

  • DKLaw 
1. 철들고 나서는 악플은 비밀글로만 링컨은 젊었을 때 키워였다.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 혹은 모욕하는 짓을 즐겼는데, 열받은 피해자의 결투 신청에 식겁한 이후   악플은 비밀글로만 적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한 이미지의 링컨이다.  출처 : https://namu.wiki/w/%EC%97%90%EC%9D%B4%EB%B8%8C%EB%9F%AC%ED%96%84%20%EB%A7%81%EC%BB%A8#s-7.1 2. 서민 코스프레 링컨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것 맞지만 부잣집 혼테크를 통해  일리노이주에서 알아주는 대저택에 살았다고 한다.  링컨은 절대 자기의 대저택에 대한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서민층이라고 할 수… 더 보기 »이미지 대마왕 링컨

윤석열의 소신

  • DKLaw 
1. 제일 중립성 보장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윤 총장은 또 본인 경험상 수사 중립성을 가장 보장한 정부는 “이명박정부”라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봤지만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온 것이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31540&code=61121311&cp=nv 2. 어떻게 질문을 하셔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자꾸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다”며 “어떻게 질문을 하셔도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 보기 »윤석열의 소신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 DKLaw 
1. 약력 충남 서천 출신 가. 학력 1984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장기연수 나. 경력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199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0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2002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200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8.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년 검사로 시작하여 12년 동안 검사생활을… 더 보기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 토지의 형질변경

  • DKLaw 
1. 산지전용의 처벌 : 형질변경이란?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전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전용이 뭘까요?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산지의 ‘형질 변경’은 또 뭔가요? ‘형질변경’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은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형질변경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판결과 똑같은 문구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토지 형질변경으로 처벌되지 않는… 더 보기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 토지의 형질변경

인민재판을 이겨낸 로마 시대 재판 – 바울

  • DKLaw 
헬조선이란 나라는 2019년에도 인민재판이 자행되는 나라이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개돼지같은 일들을 보자면, 분명 전 정권 인사 중에는 억울하게 옥고를 겪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로마란 나라는 2천년 전임에도 달랐다.  바울이란 사람의 삶을 보자.  지 나름의 신박한 이론이라며, 그리스 아고라에가서 사람들과 토론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저 새끼, ㅋㅋㅋㅋ 졸라 재밌네” 하며 열심히 들어준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피를 못속이는지, 멍청하게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도 그리스 사람들처럼 깨어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고라와 같은… 더 보기 »인민재판을 이겨낸 로마 시대 재판 – 바울

운동권 586을 저격하는 아티스트들

  • DKLaw 
1. 노라조 이혁 이혁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방통위를 시켜서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면? 진짜 이게 가능해져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난 어디로 가야하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소득공제를 대폭 줄인다는 문제는 위의 문제에 비교하면 문제도 아닌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려 갔다. https://www.mk.co.kr/news/entertain/view/2019/03/145180/?fbclid=IwAR3W9jKYeIWJBF8QbXy848rk50io_ISVQzZGPNHzeBEBwpEG7P3xcrYVuG8 2. 밤섬 해적단 386 sucks 18. 386 Sucks 사~ 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이이~ 퇴근후에… 더 보기 »운동권 586을 저격하는 아티스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