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과, 판사, 변호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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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건은 참담한 잔혹 범죄이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조주빈 역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살인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살인까지 이르지 않은 조주빈은 당연히 선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조주빈을 선임하였던 법무법인 오현은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던 일부세력들에 의해 무차별적인 전화테러와 홈페이지 테러를 당해야만 했다 https://www.fmkorea.com/index.php?top=Y&mid=humor&page=78&document_srl=284456409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4554.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news&fbclid=IwAR1IzklsoR0kcwtQrUfNnfEar4KksADB4v4aBwBlV4qw0TdRbjgxfdhFZu0 이에 변호사는 사임한다. 물론 변호사는 사임할 수 있다. 자기 판단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려 사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문제는 저렇게… 더 보기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과, 판사, 변호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대영 경위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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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고질적 문제인 비간부출신의 업무 태만, 그리고 경찰대 선배의 경찰대 후배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죽은 김대영 경위의 미망인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청 총포화약계에서 자살자가 2명이나 나왔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직 내 약자 괴롭힘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총포화약계장은 경찰대학 13기 정진언이라고 한다. https://www.facebook.com/Hyunnie17?__tn__=%2CdCH-R-R&eid=ARDsMpxVS37LNCM2SSB3jlKj0JlBuYKpoMlqS9v2-XMwoB4lRUBhyIMMMI4EswTN15rUIhd2W6EisNH4&hc_ref=ARRtZA7PyHWHStmOIsvavDWWgVNJRklnioXgUb4fuyrqshd4ETxu0Ev3-7maD3SVeB0&fref=nf

KBS1 라디오의 대단하신 패널들을 보며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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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이라는 시민운동가가 있다. 과거에 경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 쪽으로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지금은 허구로 밝혀진 광우병과 관련하여서는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조직위원회 조직처 처장 ‘을 한 사람이다. 석사 학위는 경희대에서 NGO행정학과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즉, 경제와는 상관 없는 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와는 상관 없는 일을 하여 왔다. KBS1 라디오에 최경영의 경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는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나오는 패널들이 다들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KBS1 라디오는 꽤 중량감 있는 전문가들이… 더 보기 »KBS1 라디오의 대단하신 패널들을 보며 드는 생각

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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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병원의 지정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고 있다. 물론 동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법의 전체 취지상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정 감염병 병원이 수용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안내서를 작성하여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대응의료기관을 표로 정리한 적이 있다. 신종 감염병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더 보기 »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조선일보20191231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의 클라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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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사건과 관련하여  1. 조선일보 2019. 12. 31. 기사  매주 16시간이라고 정확히 기록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02048.html 2. 중앙일보 2019. 12. 31. 기사  총 16시간이라고 잘못 기록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411 3. 매주인가 총 인가?   매주2회면 하루 8시간씩 이틀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통상적 해석.   10개월동안 매주 2회를 하였다면 한달을 4주로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40주 * 2 이므로 80회   80회동안 16시간이면 하루에 약 10분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됨.   하루 10분이면 안했다고 보는것이 타당   따라서 매주 16시간이며,   한달을 4주로만 본다고… 더 보기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의 클라스 비교

이낙연단말기왼쪽태그쇼

도대체 얼마나 귀족이면 서민들을 보고 싶지도 않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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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니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한다는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더러운 지하철은 타고 싶지 않았곘지. 속으로 저 천한 서민들을 얼마나 경멸했겠어?  하지만 아무리 천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한번도 안 타봤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천한 서민들이 오른쪽으로 태그하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태그하는건지 알텐데, 왜 바로 옆에서 태그하는 서민들을 관찰도 안하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걸까?  서민들은 관찰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는걸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964.html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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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래는 경찰 엘리트를 양성하려고 하였던 혁신적인 대학교였다. 실제로 지난 세월 동안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소수이기는 하나 어디를 가든 두각을 나타내었기에 ‘경찰대학’이라는 브랜드를 형성했다. 과거 사법 연수원시절 경찰대학출신이 스무명이 입소를 하면 그 중 약 70프로 가까이가 판사와 대형로펌에 컨펌될 정도로 개개인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줘 타 대학출신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이는 로스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로스쿨 1기에서 언제나 수석을 놓치지 않던 19기 장태영 판사를 비롯하여, 매 기수별로 각 대학에서 수석 내지… 더 보기 »경찰대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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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241407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