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9

모욕죄 해당 여부

  • DKLaw 

각종 쌍욕 병신, 븅신, ㅂ ㅅ, 병신년, 개쌍년, 대가리 빈 년 2. 벌레 들어가는 단어 한남충, 일베충, ~충 3. 경멸적 언사 매국노, 거머리떼 참고 :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928/97631128/2 참고 : 그러나 판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모욕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나. 특정성의 문제 피해자를 지칭하는 화면을 캡쳐하지 않고, 단순히 댓글란만 캡쳐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 DKLaw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수업을 중국어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디아이드 & 룰’ 전략이 실행단계에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운동권 적폐세력은 어떻게든 대한민국내에 중국 자치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이후 공산화를 하려고 노력할텐데  왜 중국인을 세력화하는것이 무서운지 다음에서 따져보자  첫째, 소수민족은 국가전체적으로는 소수일지 모르나 밀집 지역을 허용한다면 그 지역내에서는 다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정당에 몰표를 행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민족을 대변하는… 더 보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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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해당하는 교정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참고로 서울동부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과 일반민원인 접견실의 입구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동부구치소 정문쪽(송파대로쪽). 초행자는 다소 헷갈릴 수 있다. 교정청 구 분 주소 전화번호(내선) 이메일 주소 서울구치소 서울(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1~5(746,747) seouldc@korea.kr 안양(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031-452-2181~4 (321) ayci@korea.kr 수원(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031-217-7101~7 (752) swdc@korea.kr 성동(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02-402-9131~4 (747) sddc@korea.kr 인천(구)… 더 보기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좌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회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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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은 아랍쪽 가계정을 이용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기도 하고, 드루킹을 활용하여 댓글을 조작하기도 한다. 유튜브 시대에서는 어떠할까? 유튜브는 관련된 동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댓글을 한글로 단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볼 것이다. 그런데 댓글에 영어로 달고, 그 댓글 내용이 “This video is beneficial”, “I recommend this”이러한 것이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자, 국내 유튜브 채널인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채널의 동영상 댓글을 살펴보자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drW0RnQPpA&t=1085s 일부러 영어로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 더 보기 »좌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회수 올리기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DKLaw 

지급명령 신청서, 그 중에서 부동산매도 잔금청구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신문사항 양식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 DKLaw 

어떤 사건을 예로들어보자  어떤 자살습성이 있는 자가 있다(본인 말로도 자기는 자살 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먹고 대로변에 대자로 누워서 차에 치이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남경들이 함부로 터치해서 성추행을 받았다. “ 쌍욕이 나오는데 참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가 쌩쌩다니는 대로변에 누운 사람에게  인내심을… 더 보기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