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9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 DKLaw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 DKLaw 
어떤 사건을 예로들어보자  어떤 자살습성이 있는 자가 있다(본인 말로도 자기는 자살 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먹고 대로변에 대자로 누워서 차에 치이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남경들이 함부로 터치해서 성추행을 받았다. “ 쌍욕이 나오는데 참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가 쌩쌩다니는 대로변에 누운 사람에게  인내심을… 더 보기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