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0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 DKLaw 

최근 조국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코링크를 통하여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김상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31400004?input=1195m 그렇다면 조국은 과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통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조국은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논문집에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질을 떠나, 과거 조국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므로 여기에… 더 보기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청년 자살률에 대한 소고

  • DKLaw 

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프로로 자살률이 증가하는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미래에 대햔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혼건수 급감 및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출산률이 증가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근데 샤실 자살률은 사회에 좋은것일 수도 있다. 노인자살률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럏게 자랑하는 의료기술은  군사혁명을 했던 정의로운 군사정권과 참된 민주화세력이었던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로 인하여 노인들이 죽고 싶어도 못죽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죽을… 더 보기 »청년 자살률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