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죄 행사?

  • DKLaw 

1. 청와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발 당할듯

“한반도 운명 가르는 한미 회담하는데 그런 일을 해”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26일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강기정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경제 투어로 본 지역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6 minu21@yna.co.kr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해야 하나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조국 사태 때문에 가려졌지만 상당한 얘기가 진전됐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때로는 조언하고 촉매하고 촉진하고 견인하고 달래는 일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에 대해 강 수석은 “법과 제도, 재정이 중요한데 지금은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며 “더 다듬고 노력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 강연 뒤 검찰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26

2. 조국 압수수색 도중 검 압색 팀장과 통화

과거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전화했을때는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트위터 했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6186

조적조의 또 하나의 사례

조적조 : 조국의 김용판 관련 트윗

3. 조민이 좋아하는 일본 맥주 :

야마구치크래프트 비어

조민 생일파티 70만원 사용? 가로세로연구소와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혹 제기

https://m.ygosu.com/board/yeobgi/1617758/?searcht=&search=&m3=real_article&frombest=Y&page=4

현재 관련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로서, 조국 측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70만원 사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음

4.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 영입한 SM 그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6013

SM상선은 2016년 출범 첫해 매출액 2675억원으로 시작, 2017년 3636억원, 2018년 933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SM그룹 자산 규모도 상승세를 그리며 올해 9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해운업종 현황

5. 익성, 조국을 보고 2차 전지 뛰어 든것

정부 지원금 2배 급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5931

조 장관 쪽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청와대는 2차전지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 취임 직후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사업 내용을 미리 알고 펀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경우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6. 태광 돈 1억 8천으로 유학 간 조국 태광회장 선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6157

조 장관은 이날 권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책임감 느끼겠다. 질책 명심하겠다”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작성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공개했다. /국회방송 캡처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화면을 통해 조 장관이 작성했다는 탄원서도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국 교수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며 ‘저는 1994년도에 4기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늦은 나이에 UC버클리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재단의 도움 덕분으로 저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