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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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민사소송 주소를 모르는 경우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주소지에 대한 송달만 인정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 송달을 인정할 만도 한데 말이죠. 따라서 주소지를 알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형사사건으로 이미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했다면 수사기관(해당 검찰청,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건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므로 보통은 수사기관보다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전자소송에 이미 양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신청 양식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란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신청쥐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문구의 내용입니다.

사실조회 문구 예시

(1)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피고 000의 전화번호만 알 뿐, 주소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송달이 되지 않는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 사실조회 사항

1. 대상자 : 피고 000 (010 – 0000- 0000)

2. 조회사항

가. 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함임)

나. 위 대상자의 주소지

※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이후에는 주민등록초본 역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회대상기관은 통신 3사인데, 각 통신사별로 사실조회신청을 각각 신청합니다(맨 밑에서 ‘임시저장’을 누르면 신청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전자소송 양식에는 통신3사의 주소가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통신 3사의 주소를 정리하면 다음 항과 같습니다.

3. 통신 3사의 주소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SK텔레콤 빌딩)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