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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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①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 14919판결),

② 적법한 감정평가 결과라면 동일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평가의 차이로 보상평가액이 각각 다른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이는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③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 재결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서 품등비교를 제외한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 감정평가방법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토지보상 평가지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