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 DKLaw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수년 전 자신의 범행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나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중 피고인이 한 범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행한 범죄라며 고소하기 마련인데,

사실 알고보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준 돈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재산관리인이어서 자금을 관리했었던 경우, 사인을 본인이 하므로 입출금증에는 본인의 사인이 딱~ 하니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꾼이었을뿐 사기의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거죠.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범과 입을 맞추어서 피고인만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기 전과가 있다면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재산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냐를 밝혀야 하는거죠.

그런데 진범은 피고인에게 입출금을 하라고 시키므로 진범은 기록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출금을 하는 즉시 본인이 가져가야 하므로 수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수표를 과연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수표의 지급처를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 신청하는 사실조회 양식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