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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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에서 공고한 2017년도(이게 최신입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준 양육비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http://dklaw.co.kr/?page_id=5485

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 결정 예시

표의 오류

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법원 표준 양육비 산전 기준표의 오류점
법원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오류점

즉, 부모합산소득이 200~300만원 구간인 경우 6~11세 자녀의 양육비가 12~14세 자녀의 양육비 보다 높습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로 보입니다.

향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할 때 이 점을 꼭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