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기계일 뿐이다.

  • DKLaw 

모든 사자 돌림 직업 중 판사는 가장 낮은 표현을 쓰고 있다. –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중립적이겠다 – 

즉,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알거 없고, 판결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일 사(事)자를 쓴다. 

변호사는 선비인데, 판사는 일하는,  놈(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형태이다. 이는 검사도 마찬가지다.

이건 2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판사에는 ‘님’자를 붙여도 된다. 

의사도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선생 사자를 쓰므로 사실 뒤에 님자 붙이는건 동어반복이다.

선비들에게도 선비 뒤에 님자 붙이는 동어반복이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건 교인들도 안다. 

둘째, 판사는 신념을 가지면 안된다.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신념이라면 옳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신념일 것이다. 

자기만의 곤조가 있는건 선비사자 붙인 변호사가 하라는 거다. 

판사는 양쪽 말 들어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라고 일 사자를 붙인거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확정의 단계에서 조사만을 하는 형사에게도 일 사자를 붙인 것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성향으로 무장한 동아리에 판사가 가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판사를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일거다. 

어쨌건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편견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새는 판사가 스스로 선비가 되려는 의심이 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나는 전혀 좋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