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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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여성가족부는 또 여성가족부짓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인권탄압 그 자체입니다.

즉,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전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표시했다고 징역까지 한다는 것을요.

참고로 5년 이하인데,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 3년 이하로 적었더군요.

여성가족부의 일처리를 보고 있으면 매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슬람보다도 더한 이러한 인권 침해행위는 한국판 부르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만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언뜻 보아도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법리적으로 위헌의 논리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여태까지 결혼정보업체는 남자의 직업, 재력을 표시하는 광고를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듀오 등 유명 결혼정보업체는 이런식으로 남자의 직업과 재력을 수도 없이 많이 표시해 왔죠.

심지어 이렇게 사람을 한우 등급 나누듯 등급을 나누어 평가해도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성을 등급 나누어 차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철저하게 등급 매겨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는 아무런 판단 자료 없이 아무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폭력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죠.

남성에게도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르카의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둘째, 법률유보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가 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1항에서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키, 몸무게, 외모’ 광고 금지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제12조 제1항은 연령이나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성 수요자들이 요구했던 직업과 가문, 재력등을 차별하는 광고는 모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모와 키, 몸무게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떄 그의 신체조건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근거 법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키, 몸무게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입니다.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견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당 공무원들은 직원남용으로 수사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셋째, 너무 당연하게도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여성의 외모와 몸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부르카를 입히려는 폭력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목적조차 정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법률을 어긴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따랐다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본격적인 문명의 붕괴 시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문명이 빛을 잃었다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죠.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사라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