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된 경우 풀려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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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최종심이 아니므로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당연히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아직 구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7일 이내에 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원칙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이 현재 구속 상태이냐하면, 사실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A지역에서는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더 보기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된 경우 풀려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위법(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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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충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는 -1세). 2. 아동에 대한 체벌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동에게 체벌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많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즉 체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꽤 셉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체벌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이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에… 더 보기 »아동복지법 위법(폭행, 상해 등)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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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에서 공고한 2017년도(이게 최신입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준 양육비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http://dklaw.co.kr/?page_id=5485 표의 오류 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즉, 부모합산소득이 200~300만원 구간인 경우 6~11세 자녀의 양육비가 12~14세 자녀의 양육비 보다 높습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로 보입니다. 향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할 때 이 점을 꼭 고쳤으면 합니다.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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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수년 전 자신의 범행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나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중 피고인이 한 범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행한 범죄라며 고소하기 마련인데, 사실 알고보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준 돈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더 보기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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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제기 특가법은 과거에 절도 징역형으로 3회 이상을 누범 가중기간에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상의 누범보다 가중된 누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세번 이상의 징역형’은 모두 누범 가중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세번 이상 징역형’ 중 가장 마지막 것만 3년 이내에 해당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더 보기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선거비용 보전 항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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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선거비용보전 안내서의 항목별 구분 예시에 따라 이를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거비용 총합이 선거제한액에 해당되는지, 보전된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한 선거비용보전 안내서는 2016년도 자료이며, 2020년 자료가 발간되면 위 엑셀자료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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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①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 14919판결), ② 적법한 감정평가 결과라면 동일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평가의 차이로 보상평가액이 각각 다른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이는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③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 재결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서 품등비교를 제외한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 감정평가방법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이상… 더 보기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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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