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 DKLaw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식] 형사소송 양식

  • DKLaw 
1. 기일변경신청서 2. (검찰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 국선변호인용 : 기소 전 나. 기소 후 재판 중 3. (법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 대법원 열람복사실의 FAX 번호는 02-3480-19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