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여 성공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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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지표 중 기소율은 고소대리의 성공율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 다음은 국가지표 중 기소율 통계이다.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clasCd=7 ​ ​ 통계가 세분화 되어서 매우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살펴보자. ​ 강력범죄, 즉 경찰서로 따지면 형사과가 다루는 사건은 변호사가 고소대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 형사과의 범죄는 신고 – 즉 내사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폭행범죄 강력범죄 특성상 유죄 인정에 거리낌이 별로 없기에 기소율이 무려 50에 육박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더 보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여 성공할 확률은?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 DKLaw 

수사권조정과 달리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 비록 실제 수사를 하는 현업자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 이런식으로 경찰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 1. 아무… 더 보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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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쇠망사는 가급적 피하기 마련입니다. ​ 발전기와 중흥기는 재미있지만 쇠망사는 우을하기 때문이죠. ​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쇠망사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적폐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게 되었는지 역사에 기록하여 ​ 후세대에 귀감을 삼도록 합시다. ​ ​ 1. 외부적 요인 ​ 가장 큰 건 역시 정치세력의 의지입니다. ​ 공교롭게도 경찰은 좌파 정부 동안 급격한 우민화와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위… 더 보기 »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

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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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여성가족부는 또 여성가족부짓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인권탄압 그 자체입니다. ​ 즉,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전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표시했다고 징역까지 한다는 것을요.… 더 보기 »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

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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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대리인 고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국내대리인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ranscosmos Korea Inc.)라고 답변을 주었네요. ​ ​ ​ 그런데 정말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가 구글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까요? ​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 상담원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더군요. ​ ​ 이곳이 무슨 국내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 ​ 다시한번 국내대리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보기 »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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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 개인적으로는 열폭 들면서도 의뢰인들이 불쌍한 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열폭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비싼 돈으로 안되는걸 되게 바꿀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세요. 보통 대형로펌, 이를테면 겨울철에는 김장을 좋아한다는 그런 법률사무소에 형사사건은 3000만원 이상으로 맡기시죠? 이게 경찰 수사단계만3000만원입니다. 최고의 법률사무소에 그 정도 돈 지불하고 꼭 무혐의 받겠다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안하겠다는데 돈을 더 주면서 꼭 이겨달라고 하는건 의뢰인의 미신일 뿐이에요. 사건… 더 보기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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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재판제도가 3심 제도이므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 그렇게 사건을 제대로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본안사건 수는 4만797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연간 대법관 1명이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는 4000건에 육박합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1718폭증한 상고 사건…대법원 아닌 ‘최종심’ 생길까대법원이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해 대법원이 다뤄야하는…news.kbs.co.kr 누가 봐도 사건을 꼼꼼히 볼… 더 보기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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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전 민변 이라는 단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 하지만 내사 종결은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 이게 뭔 조국스러운 말이냐고요? ​ ​ 일단 사건을 정확하게 개관 보도록 하자구요. ​ 2020년 12월 6일 밤 서초동 A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은 102동 앞인지 도로변 경비실 앞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어쨌건 폭행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더 보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 DKLaw 

59명, 2020년 경찰대 졸업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59.html“경찰대 나와도 앞날 불안해”… 로스쿨로 눈 돌리는 경찰들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biz.chosun.com 1년 정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60프로가 로스쿨로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 이건 법조계로 빠지는 숫자에 불과하구요, 그 외에도 의대나 학계로 가는 등 할수만 있으면 경찰 옷을 벗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097511[경찰팀 리포트] “자부심 떨어지고 승진 바늘구멍”…옷벗는 엘리트… 더 보기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