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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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①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 14919판결), ② 적법한 감정평가 결과라면 동일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평가의 차이로 보상평가액이 각각 다른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이는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③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 재결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서 품등비교를 제외한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 감정평가방법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이상… 더 보기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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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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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더 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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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더 보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법구공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할때는 송달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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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송달료를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10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도 민사1심 본안의 경우에는 15회로 계산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송달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인지 및 송달액 계산

직장 내 모함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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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이순신도 모함으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 잘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모함하여 뒷다리 잡는 문화는 한반도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모함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으나, 뒷담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없는 죄를 가지고 징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부터 대놓고 라인이 없는 직장인을 허위로 징계한 후 징계를 토대로 허위의 루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모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무고죄 여부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더 보기 »직장 내 모함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

모욕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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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쌍욕 병신, 븅신, ㅂ ㅅ, 병신년, 개쌍년, 대가리 빈 년 2. 벌레 들어가는 단어 한남충, 일베충, ~충 3. 경멸적 언사 매국노, 거머리떼 참고 :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928/97631128/2 참고 : 그러나 판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모욕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나. 특정성의 문제 피해자를 지칭하는 화면을 캡쳐하지 않고, 단순히 댓글란만 캡쳐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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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해당하는 교정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참고로 서울동부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과 일반민원인 접견실의 입구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동부구치소 정문쪽(송파대로쪽). 초행자는 다소 헷갈릴 수 있다. 교정청 구 분 주소 전화번호(내선) 이메일 주소 서울구치소 서울(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1~5(746,747) seouldc@korea.kr 안양(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031-452-2181~4 (321) ayci@korea.kr 수원(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031-217-7101~7 (752) swdc@korea.kr 성동(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02-402-9131~4 (747) sddc@korea.kr 인천(구)… 더 보기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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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그 중에서 부동산매도 잔금청구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신문사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