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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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코링크를 통하여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김상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31400004?input=1195m 그렇다면 조국은 과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통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조국은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논문집에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질을 떠나, 과거 조국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므로 여기에… 더 보기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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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서류 ● 망인(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포함)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상속 본인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2. 구청에 조회할 서류 신분증 지참후 구청에가서 1)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2) 과거 10년 동안 재산세 납부내역 3. 금융기관 상속인금융조회 신청 (이건 소송 진행하면서도 가능합니다). 4. 등기소에서 조회할 서류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참고 : 부동산 소가산정시 필요한 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 더 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국선변호인이 접견하는 피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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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즈음에는 이미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송부한 문서에는 통역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통역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후 통역인과 일정 합의 후 교정기관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견신청서에는 대동하는 통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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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더 보기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검찰청 민원 관련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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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종합 콜센터 : 1301 위임장 등 발송할 팩스 번호 : 0502-193-0070 팩스에는 선임서와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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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상에 악인은 많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 못된 법대 교수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불심검문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불심검문 당하면 경찰관을 살살 놀려라, 그러면 경찰관이 약올라서 소지품에 뭐 있는지 알고 강제로 검사하려 할거다. 이거 불법체포나 마찬가지이므로 방어할 수 있는거다. 이 때 경찰관 때리면 정당방위야. 합법적으로 경찰관 때릴 수 있는거지” 라며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례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더 보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된 경우 풀려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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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최종심이 아니므로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당연히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아직 구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7일 이내에 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원칙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이 현재 구속 상태이냐하면, 사실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A지역에서는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더 보기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된 경우 풀려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위법(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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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충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는 -1세). 2. 아동에 대한 체벌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동에게 체벌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많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즉 체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꽤 셉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체벌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이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에… 더 보기 »아동복지법 위법(폭행, 상해 등)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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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에서 공고한 2017년도(이게 최신입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준 양육비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http://dklaw.co.kr/?page_id=5485 표의 오류 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즉, 부모합산소득이 200~300만원 구간인 경우 6~11세 자녀의 양육비가 12~14세 자녀의 양육비 보다 높습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로 보입니다. 향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할 때 이 점을 꼭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