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 DKLaw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수년 전 자신의 범행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나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중 피고인이 한 범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행한 범죄라며 고소하기 마련인데, 사실 알고보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준 돈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더 보기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 DKLaw 

가. 문제제기 특가법은 과거에 절도 징역형으로 3회 이상을 누범 가중기간에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상의 누범보다 가중된 누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세번 이상의 징역형’은 모두 누범 가중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세번 이상 징역형’ 중 가장 마지막 것만 3년 이내에 해당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더 보기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선거비용 보전 항목 계산기

  • DKLaw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선거비용보전 안내서의 항목별 구분 예시에 따라 이를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거비용 총합이 선거제한액에 해당되는지, 보전된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한 선거비용보전 안내서는 2016년도 자료이며, 2020년 자료가 발간되면 위 엑셀자료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 DKLaw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①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 14919판결), ② 적법한 감정평가 결과라면 동일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평가의 차이로 보상평가액이 각각 다른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이는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③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 재결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서 품등비교를 제외한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 감정평가방법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이상… 더 보기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 DKLaw 

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 DKLaw 

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더 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DKLaw 

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더 보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법구공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할때는 송달료에 유의하세요

  • DKLaw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송달료를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10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도 민사1심 본안의 경우에는 15회로 계산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송달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인지 및 송달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