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고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241407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1월 2020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더 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더 보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