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염병원의 지정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고 있다. 물론 동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법의 전체 취지상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정 감염병 병원이 수용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안내서를 작성하여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대응의료기관을 표로 정리한 적이 있다. 신종 감염병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더 보기 »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최강욱 사건과 관련하여 1. 조선일보 2019. 12. 31. 기사 매주 16시간이라고 정확히 기록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02048.html 2. 중앙일보 2019. 12. 31. 기사 총 16시간이라고 잘못 기록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411 3. 매주인가 총 인가? 매주2회면 하루 8시간씩 이틀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통상적 해석. 10개월동안 매주 2회를 하였다면 한달을 4주로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40주 * 2 이므로 80회 80회동안 16시간이면 하루에 약 10분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됨. 하루 10분이면 안했다고 보는것이 타당 따라서 매주 16시간이며, 한달을 4주로만 본다고… 더 보기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의 클라스 비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니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한다는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더러운 지하철은 타고 싶지 않았곘지. 속으로 저 천한 서민들을 얼마나 경멸했겠어? 하지만 아무리 천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한번도 안 타봤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천한 서민들이 오른쪽으로 태그하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태그하는건지 알텐데, 왜 바로 옆에서 태그하는 서민들을 관찰도 안하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걸까? 서민들은 관찰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는걸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964.html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①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 14919판결), ② 적법한 감정평가 결과라면 동일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평가의 차이로 보상평가액이 각각 다른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들이는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③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 재결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서 품등비교를 제외한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 감정평가방법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이상… 더 보기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개요 원래는 경찰 엘리트를 양성하려고 하였던 혁신적인 대학교였다. 실제로 지난 세월 동안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소수이기는 하나 어디를 가든 두각을 나타내었기에 ‘경찰대학’이라는 브랜드를 형성했다. 과거 사법 연수원시절 경찰대학출신이 스무명이 입소를 하면 그 중 약 70프로 가까이가 판사와 대형로펌에 컨펌될 정도로 개개인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줘 타 대학출신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이는 로스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로스쿨 1기에서 언제나 수석을 놓치지 않던 19기 장태영 판사를 비롯하여, 매 기수별로 각 대학에서 수석 내지… 더 보기 »경찰대학
http://dklaw.co.kr/Games/WhackTheRed/ 기생충 일당은 선동과 거짓으로 대한민국에 오상방위군과 대깨군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오상방위군과 대깨군을 합하여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가 서울시내에 나타나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 당신은 정의의 용사이다. 빨갱이를 때려잡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