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0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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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제기 특가법은 과거에 절도 징역형으로 3회 이상을 누범 가중기간에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상의 누범보다 가중된 누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세번 이상의 징역형’은 모두 누범 가중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세번 이상 징역형’ 중 가장 마지막 것만 3년 이내에 해당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더 보기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과, 판사, 변호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 DKLaw 

조주빈 사건은 참담한 잔혹 범죄이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조주빈 역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살인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살인까지 이르지 않은 조주빈은 당연히 선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조주빈을 선임하였던 법무법인 오현은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던 일부세력들에 의해 무차별적인 전화테러와 홈페이지 테러를 당해야만 했다 https://www.fmkorea.com/index.php?top=Y&mid=humor&page=78&document_srl=284456409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4554.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news&fbclid=IwAR1IzklsoR0kcwtQrUfNnfEar4KksADB4v4aBwBlV4qw0TdRbjgxfdhFZu0 이에 변호사는 사임한다. 물론 변호사는 사임할 수 있다. 자기 판단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려 사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문제는 저렇게… 더 보기 »조주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과, 판사, 변호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도쿠위키 템플릿 스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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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도쿠위키 스타일 시트 도쿠위키에서는 lib/styles 폴더에 css를 보관한다. all.css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ss를 의미한다. 2. 템플릿 테마를 사용한 경우 lib/tpl 폴더가 템플릿이 설치된 폴더이다. 하위폴더로 설치된 템플릿이 보인다. 이를테면 codowiki 템플릿을 설치했다면, codowiki 폴더가 보일 것이다. 여기에 css폴더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lib/tpl/{템플릿이름(예:codowiki)}/ css 폴더이다. 여기에서 basic.less 파일과 content.less파일을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참고 : 템플릿에 문서의 제목 달아주기 도쿠위키는 문서이름이 분서본문에 안 나타난다. 이 경어 문서 템플릿의 헤더쪽에 문서… 더 보기 »도쿠위키 템플릿 스타일 변경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대영 경위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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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고질적 문제인 비간부출신의 업무 태만, 그리고 경찰대 선배의 경찰대 후배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죽은 김대영 경위의 미망인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청 총포화약계에서 자살자가 2명이나 나왔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직 내 약자 괴롭힘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총포화약계장은 경찰대학 13기 정진언이라고 한다. https://www.facebook.com/Hyunnie17?__tn__=%2CdCH-R-R&eid=ARDsMpxVS37LNCM2SSB3jlKj0JlBuYKpoMlqS9v2-XMwoB4lRUBhyIMMMI4EswTN15rUIhd2W6EisNH4&hc_ref=ARRtZA7PyHWHStmOIsvavDWWgVNJRklnioXgUb4fuyrqshd4ETxu0Ev3-7maD3SVeB0&fref=nf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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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 발표났다고 한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도와 전남에서 1곳씩 줄어들고  세종과 경기화성, 강원춘천, 전남 순천이 1곳씩 분구된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95510&date=202003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일을 왜 이따구로 운동권식으로 할까 궁금해서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홈피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공지사항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기사만 보면 의문점이 몇개가 보인다.  1.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인구 빼오기 상황을 알면서도 순천만 분구하였다는 것이다.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은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기준(약 14만~28만)에 턱걸이로… 더 보기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