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0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더 보기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어벤저스를 잠시 스포해보자면 이렇다.  지구에는 이기적인 금수저 집단인 어벤저스라는 사람들이 산다. 이들은 금수저 집단이라 서민들의 등꼴을 척수까지 쪽쪽 빨아내는 정도로  세금을 써야 움질일 수 있는 헬리캐리어 등도 미친듯이 막 써대는 작자들이다.  우주에는 전 우주를 걱정하는 한 현인이 있다.  이 현인은 전 우주의 미래를 엔트로피 한계 상황을 감지한다.  이 상태로 펑펑 써대서는 우주의 종말이 가까워 오기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균형점은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더 보기 »타노스를 위한 변명

바보..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법원 복도에서 그를 스친 것은  난 그를 못 알아보았지만  그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함성을 통해 그가 바로 청백리 우병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무런 변호인도 없이 당당하게 홀로 재판에 임했다.  바보… 이제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국 일당처럼, 그리고 수많은 범죄혐의자들처럼  민변출신을 변호인으로 대거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난 바로 그 작은 태도가 오랫세월동안 유지해왔던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사법시스템과 정의를… 더 보기 »바보 우병우

검찰청 종합 콜센터 : 1301 위임장 등 발송할 팩스 번호 : 0502-193-0070 팩스에는 선임서와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영국 University of Portsmouth 경찰학(위기관리) 박사 ISO TR 31004 Risk Management 기술표준원 한국대표단(민간전문가) 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조교수  경찰재직 중 강력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 실수 담당  수사 및 위기관리 관련 다수 출강 

1. 시놉시스 돼지 일당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운동권이라는 사파의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운동권을 통해 돼지 일당은 선량한 시민들을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정의의 대가리 깨기 무술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자유를 되돌려 주세요. 2. 주요 캐릭터 북쪽돼지 : 최종보스 . 악마에게서 운동권이라는 요술을 배웠다 . 돼지 : 주로 남자 시민들이 변한 종족이다. 흔한 에네미 중 하나다. 지능은 딸리나 체력이 강하다. 킹크랩 : 간부급 악당이다. 댓글이라는 무기를 발사한다. 징그럽게 생겼다.… 더 보기 »자유의 나라 – 데모 화면

가. 세상에 악인은 많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 못된 법대 교수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불심검문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불심검문 당하면 경찰관을 살살 놀려라, 그러면 경찰관이 약올라서 소지품에 뭐 있는지 알고 강제로 검사하려 할거다. 이거 불법체포나 마찬가지이므로 방어할 수 있는거다. 이 때 경찰관 때리면 정당방위야. 합법적으로 경찰관 때릴 수 있는거지” 라며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례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더 보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동안 민변이 워낙에 나쁜 범죄집단이란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설마 이런 일까지 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민변의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다치게까지 하였다고 한다. 경비과장을 20m가량 끌고 까기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 참담한 마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324615 출처 : 한국경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체포미수… 더 보기 »불법체포를 한 민변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