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0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 DKLaw 

안녕하세요? 나 개인적으로는 열폭 들면서도 의뢰인들이 불쌍한 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열폭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비싼 돈으로 안되는걸 되게 바꿀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세요. 보통 대형로펌, 이를테면 겨울철에는 김장을 좋아한다는 그런 법률사무소에 형사사건은 3000만원 이상으로 맡기시죠? 이게 경찰 수사단계만3000만원입니다. 최고의 법률사무소에 그 정도 돈 지불하고 꼭 무혐의 받겠다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안하겠다는데 돈을 더 주면서 꼭 이겨달라고 하는건 의뢰인의 미신일 뿐이에요. 사건… 더 보기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 DKLaw 

우리나라가 재판제도가 3심 제도이므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 그렇게 사건을 제대로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본안사건 수는 4만797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연간 대법관 1명이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는 4000건에 육박합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1718폭증한 상고 사건…대법원 아닌 ‘최종심’ 생길까대법원이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해 대법원이 다뤄야하는…news.kbs.co.kr 누가 봐도 사건을 꼼꼼히 볼… 더 보기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 DKLaw 

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전 민변 이라는 단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 하지만 내사 종결은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 이게 뭔 조국스러운 말이냐고요? ​ ​ 일단 사건을 정확하게 개관 보도록 하자구요. ​ 2020년 12월 6일 밤 서초동 A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은 102동 앞인지 도로변 경비실 앞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어쨌건 폭행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더 보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 DKLaw 

59명, 2020년 경찰대 졸업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59.html“경찰대 나와도 앞날 불안해”… 로스쿨로 눈 돌리는 경찰들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biz.chosun.com 1년 정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60프로가 로스쿨로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 이건 법조계로 빠지는 숫자에 불과하구요, 그 외에도 의대나 학계로 가는 등 할수만 있으면 경찰 옷을 벗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097511[경찰팀 리포트] “자부심 떨어지고 승진 바늘구멍”…옷벗는 엘리트… 더 보기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 DKLaw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 그런데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법원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적으로도 남미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의 현지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아마도 과거에 검색엔진과 관련된 다툼 당시에 정립했던 판례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 검색엔진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 어쨌건 과거 판례로 인해 유튜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더 보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 DKLaw 

2021. 1. 1. 을 기준으로 드디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려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새해 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고소의 접수 ​ 제일 먼저 바뀌는건 접수처입니다. 민원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아졌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실 변호사건 일반인이건 경찰청과 검찰청 중 둘 중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다가 접수하면 되었는데요, ​ 이제는 사실상 작은 사건들은 검찰청에서는 수리 조차 안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더 보기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