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과 달리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비록 실제 수사를 하는 현업자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경찰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아무… 더 보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쇠망사는 가급적 피하기 마련입니다. 발전기와 중흥기는 재미있지만 쇠망사는 우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쇠망사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게 되었는지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대에 귀감을 삼도록 합시다. 1. 외부적 요인 가장 큰 건 역시 정치세력의 의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좌파 정부 동안 급격한 우민화와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위… 더 보기 »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
이번에도 여성가족부는 또 여성가족부짓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인권탄압 그 자체입니다. 즉,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전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표시했다고 징역까지 한다는 것을요.… 더 보기 »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
도마복음서를 지었다고도 알려진 사도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가 도마보고 인도로 가라고 했다고 하죠. 최소한 예수가 인도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영화 맨프롬어스도 예수가 인도에서 수행했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불자설이라고도 하는, 예수가 인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가설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루돌프 자이델(Rudolf Seydel) 교수는 예수와 부처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최소한 50개의 스토리가 일치한다고… 더 보기 »거듭남에 대한 발칙한 상상, 그리고 바가바드기타와 싯다르타 대하여(The Origin of Born Again)
너무 당연한듯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과연 그렇게 욕을 해야 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역사적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죽을 자들을 위한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폰티우스 필라투스 개신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도 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를 괴롭힌 사람이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죠. 물론 현재 천주교의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더 보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역사적 위인들
초보경찰관이 경찰에 입문하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는 열심히 하지 말아라 둘째, 승진이든 자격증이든 자기 계발만 신경써라. 저는 수사서류작성지원시스템, 수사도우미 등을 만들었었는데 경찰 내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가끔은 먼저 뒷담화 할 필요도 생긴다. 넷째,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피하라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대리인 고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국내대리인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ranscosmos Korea Inc.)라고 답변을 주었네요. 그런데 정말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가 구글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까요?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상담원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더군요. 이곳이 무슨 국내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한번 국내대리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보기 »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