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형사소송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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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변경신청서

2. (검찰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 국선변호인용 : 기소 전

나. 기소 후 재판 중

3. (법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

다음 양식으로 신청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해당기관에 보낸다.

참고로 열람등사실에서는 팩스가 도착하였는지를 일일히 확인하여 주지 않는다.

팩스를 보낸 다음날 ‘나의 사건검색’을 하면 열람복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역’ 탭에 들어가야 한다.

참고 : 각 법원 열람복사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법원전화번호FAX번호이메일
대법원02-3480-110802-3480-1951
서울중앙지방법원 02-595-6711 minsacopy@scourt.go.kr

4. 사실조회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