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방송 내용

  • DKLaw 

1. 향후 수사 방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38064

조국 집 PC서 웅동학원 관련 자료 나옴 : 중앙일보

검찰이 발견한 자료는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조 장관의 동생 부부가 얽힌 소송 등에 관련됐다. 조 장관의 웅동학원 이사 재직 시기(1999~20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모씨가 가지고 나온 PC에서 발견된 자료임

첫째, 김모씨는 디가우징 정도는 안 한 것으로 보임. 증거인멸까지는 할만한 엄두가 안났다고 볼 수 있음.

둘째, 정경심과 조국의 핸드폰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음

정경심의 텔레그램 대화를 검찰이 알게 된 것은 한국투자증권 김모씨의 임의제출 때문임.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6534

즉, 2019. 9. 16. 까지는 정경심과 조국의 핸드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안했다고 볼 수 있음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직원들의 핸드폰을 감찰했던 사람임

이런 사람의 핸드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안한다는것은 말이 안됨

셋째, 이메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서울대학교 이메일, 동양대학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둘 다 국내 대학교이므로 압수수색 명령에 따를 것으로 보임

조국과 정경심은 아마도 대학교 메일을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였을 확률이 큼

넷째, 민정수석시절 청와대 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뻐기기 좋아하는 특성상 청와대 메일을 통해 범행을 계획했을 확률이 큼

따라서 청와대 메일과 청와대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2. 대학교수 시국선언 업무방해 고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4628

정교모는 이날 “교수들의 민주적인 서명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정 세력이 조직화해 악의적으로 방해를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가짜 서명으로 이 일을 방해하려 한 특정 세력의 움직임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서명을 방해한 세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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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여 네티즌들의 무차별 테러행위는 홍위병의 인민재파놔 비슷함.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임. 이 참에 이들에게 따끔하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3. 조국 검사와의 대화 : 무언의 압박 아닌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91135

보통 멘탈이 아님. 정신적으로 보통인과 다르다고 보임

검사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함

범죄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함으로써 검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임. 그런 범죄 피의자(혹은 피의 예정자)가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라?

마치 성폭력 당사자인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