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전담판사

  • DKLaw 

명재권판사

1. 약력

충남 서천 출신

가. 학력

1984서울대부설고등학교 졸업
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장기연수

나. 경력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1998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0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2002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2005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2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2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8.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년 검사로 시작하여 12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다 2009년 판사로 판사로 전직. 첫 부임지는 수원지법이다.

참고 :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된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기존 3명이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으로 바뀌게 됨. 영장전담판사를 3인체제에서 4인체제로 바꾸면서 추가된 영장전담판사가 바로 명재권 판사임

  • 참고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년 단위로 교체된다고 하나, 명재권 부장판사는 1년이 지났으나 2019. 10월 현재까지 안바뀌고 있다고 함
  • 기존 세명의 영장전담판사(허경호·이언학·박범석)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각종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입하였다는 설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672.html#csidxd7f898699978d068043c44b97cd457c 

명재권 판사는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그 외에도 양승태, 박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첫 발부하기도 했었음

출처 : https://insight-community.tistory.com/1963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1056.html

3. 조국펀드 구속영장 기각

 ‘조국펀드’의 비리 의혹에 관계된 주요 혐의자 이상훈(40)씨와 최태식(5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를 맡은 이상훈(40)씨, 코링크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대표 최태식(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을 주범(主犯)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1056.html

위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

2019. 10. 9. 에는 조국의 동생인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조씨는 영장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명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갖고있다는 점을 들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관련 증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를 했을 때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과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댔었다. 설명했다.

http://www.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41

나. 참고 : 조국 부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영장 여러번 기각

명재권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은 조국 부부의 집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번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 넘게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해, 수사 외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Justice Delayed, Jue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부인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다. 조권의 경우

다만 조권은 이날 오후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해 별도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구속 결정은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 심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권에 대해선 ‘피의자 불출석 재판 시 100% 구속’ 사례를 깬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3년간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 영장심사 결과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