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민사소송규칙

제8 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제95조제2항 각호의 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신문사항 양식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의 1개의 댓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