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 여부

  • DKLaw 
  1. 각종 쌍욕

병신, 븅신, ㅂ ㅅ, 병신년, 개쌍년, 대가리 빈 년

2. 벌레 들어가는 단어

한남충, 일베충, ~충

3. 경멸적 언사

매국노, 거머리떼

참고 :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928/97631128/2

참고 : 그러나 판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모욕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나. 특정성의 문제

피해자를 지칭하는 화면을 캡쳐하지 않고, 단순히 댓글란만 캡쳐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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