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만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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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00억원 짜리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나 될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인지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소송목적의 값이 천문학적이라면 인지대도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무려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낸 SK 노소영 관장은 얼마를 인지대로 내어야 할까?

일반적인 민사소소이라면 무려 48억원을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http://dklaw.co.kr/?page_id=3368

인지대만 48억원
인지대만 48억원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산정한 금액의 절반을 낸다고 한다. 그래도 24억원으로서 매우 많은 액수이다.

노소영관장은 재판을 하기 위하여 무려 24억원이나 법원에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080722487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