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공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할때는 송달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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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송달료를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10회로 계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료 계산의 오류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료 계산의 오류

그러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도 민사1심 본안의 경우에는 15회로 계산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송달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인지 및 송달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