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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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광훈이 탈북자 단체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문자나 통화 내역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 구속 영장의 사유

구속 영장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바로 앞 광야교회에서 매일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과거의 성향, 2) 공범 등 관련자의 존재 및 관련자에 대한 연락 여부 3)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전광훈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였던 전적이 없습니다. 이는 조국 가족과는 매우 다릅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적도 있었고, 자신의 딸에 대한 입시 부정을 감추기 위해 교육부의 교수 자녀 논문 대필 전수조사를 일부러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국이 거짓말의 습성이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점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국부부는 딸 조민 및 아들 조원의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아들의 시험을 대리시험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망의 상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기망의 상습이 있는 자는 수사가 진행하는 도중에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기망(즉, 증거인멸)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조국은 딸인 조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아내인 정경심과 함께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으며, 정경심은 수사가 진행되자 PC를 반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예상되는 수사를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구속을 해야 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재권 판사(조국 조카도 기각, 송병기도 기각, 양승태는 영장 발부)는 조국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은 증거인멸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공범자등의 존재입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오촌 조카, 정경심, 주사파, 사노맹 일원, 한인섭, 최강욱, 안경환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수사선상에 있으므로 충분히 이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습니다. 주사파와 운동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전광훈의 경우에는 입을 맞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그 탈북민 단체는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전광훈과 공모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전광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전광훈이 굳이 탈북자 단체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할 동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할 우려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셋째는 주요 증거의 확보 여부입니다. 전술하였듯 이미 수사기관은 탈북민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광훈의 통신사실자료에 대한 압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의 주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추가로 확보애야 할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자체가 없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3. 결론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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