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문점

  • DKLaw 

선거구 획정이 발표났다고 한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도와 전남에서 1곳씩 줄어들고 

세종과 경기화성, 강원춘천, 전남 순천이 1곳씩 분구된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95510&date=202003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일을 왜 이따구로 운동권식으로 할까 궁금해서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홈피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공지사항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기사만 보면 의문점이 몇개가 보인다. 

1.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인구 빼오기 상황을 알면서도 순천만 분구하였다는 것이다.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은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기준(약 14만~28만)에 턱걸이로 미달 또는 초과하는 곳이다. 

전라도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보다는 이 세개의 기초자치지역 간에 서로간 인구 빼오기로 보조금 많이 타오기 놀이한다는것은 서울에 사는 나도 알 정도로 유명한 얘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2124600054

자, 그러면 매년 서로간 인구 빼오기로 3개의 자치 단체간에만 바뀌는 상황에서, 

이 3개의 자치구를 합산한 순천, 광양, 여수(갑, 을) 지역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던 것에서 다시 1석이 늘어난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가? 

(1) 이미 지역에서 지역 내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여수시 선거구가 줄어들거라고 예상했었다. 

http://www.yeo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2

순천에서 늘어난 인구는 여수 지역과 광양 지역에서 줄어든 숫자이기 때문이다. 

(2) 실제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3개의 자치단체를 합친 인구는 줄어들었다.

http://www.sisa21.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2

즉, 3개의 자치구를 합친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5석으로 늘린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장난친 것일 확률이 크다. 

보통 이런 경우 과거의 정권에서는 순천, 광양을 묶어서 순천광양갑, 순천광양 을의 2개의 선거구로 해결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투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므로 정의롭다. 

왜 이번에만 유독 ‘갑, 을 선거구’ 식으로 최대한 인구를 배려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2. 춘천 역시 마찬가지 논리가 작용한다. 

춘천의 인구는 이제 겨우 28만명으로서, 1개 선거구 인구의 범위를 갓 넘었다고 보이는데, 

춘천 주변의 화천, 홍천, 양구 지역은 인구가 줄었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출처 : 주민등록 인구 통계


과연 타 자치단체와 엮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춘천에 새로 생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깨문이라는건 나만의 괜한 기우인가?  

세종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세종의 논의는 생략하겠다. 

3. 노원구 선거구의 삭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 

노원구의 인구가 지난 4년동안 3만명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현재 53만명밖에 안되므로 

선거구 인구의 최대치인 28만명으로 계산하면 2개 선거구에 꾹꾹 넣을 수 있긴 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서울의 선거구를 하나 줄이고, 

대신에 순천, 춘천 같은 겨우 몇천명 증가하고 주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곳을 굳이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해서 순천, 춘천의 경우에는 선거구 인원이 14만명이고, 노원구는 28만명으로 하는게 타당한가이다? 

형식상 맞을 수도 있다. 2:1 정도의 투표 가치는 우리가 서로 양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이라고 표현하자) 

하지만 하필이면 사라지는 지역구가 왜 아무런 힘도 빽도 없는 이준석의 지역구일까? 

충분히 인구가 적은 종로와 합병하여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처럼 최대한 인구를 배려하지 않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계산을 하였을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이준석을 노렸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준석은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서, 

운동권 적폐세력들의 각종 선거 공작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실체를 파악하여 왔던 자이다. 

이번 신천지 시계 정치 공작도,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그의 멘션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