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법(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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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충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는 -1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에 대한 체벌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동에게 체벌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많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즉 체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꽤 셉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부모가 자식에게 체벌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이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경우이고 상해가 일어났다면 정당한 부모의 ‘훈육’이라고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 학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하여 아동의 신체에 행하는 유형력 일체(물론 실무상 멍이 시퍼렇게 드는 정도일 것입니다)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변론 포인트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로 신고가 된 경우 약 2주 이후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동이 진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최초에 신고시 진술했던 내용과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쪽 양육권자의 사주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실제보다 더 부풀릴 수 있는거죠.

공소사실은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피해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신고 당시 아동이 말했던 폭력 행사 정도와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폭력 행사 정도의 상이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변론 포인트입니다.

최초 아동에 대한 신고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마련이므로, 병원 진단서의 내용보다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진술이 지나치게 과장된 점을 잡 잡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