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된 경우 풀려나는지 여부

  • DKLaw 

1심과 2심은 최종심이 아니므로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당연히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아직 구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7일 이내에 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원칙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이 현재 구속 상태이냐하면, 사실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A지역에서는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인데, 재판 도중 B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되어 B지역 법원의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구속된 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이 바로 연결되어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은 항소를 한 상태이므로 아직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는 별개의 사건인 것이구요.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징역형으로 다시 이어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즉,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헷갈려 하시냐하면, 뉴스를 보면 대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구속이 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주들 헷갈리십니다.

그러나 이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정 판결의 효력이 아닌, 도주 우려로 인한 구속인 것이죠(물론 이러한 구속은 확정판결과 같이 계산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법정구속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을 실형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소제기 이후의 법정구속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 동안(전 심급 단계의 잔여일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법정 구속은 사실상 판결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되며, 피고인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라도, 법정구속을 계속 연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