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를 한 민변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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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동안 민변이 워낙에 나쁜 범죄집단이란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설마 이런 일까지 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민변의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다치게까지 하였다고 한다. 경비과장을 20m가량 끌고 까기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

참담한 마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324615

출처 : 한국경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체포미수 혐의는 인정됐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가량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체포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확성기로 피고인들의 집회에 간섭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질서유지선 관리를 이유로 경찰력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비과장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