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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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상에 악인은 많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 못된 법대 교수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불심검문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불심검문 당하면 경찰관을 살살 놀려라, 그러면 경찰관이 약올라서 소지품에 뭐 있는지 알고 강제로 검사하려 할거다. 이거 불법체포나 마찬가지이므로 방어할 수 있는거다. 이 때 경찰관 때리면 정당방위야. 합법적으로 경찰관 때릴 수 있는거지” 라며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례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소년들이 주류를 시켜 놓은 후 식당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엿먹이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유사하지만 사인의 함정유발은 함정수사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법을 위반한 식당 주인만 독박을 쓰게 됩니다.

나. 관련 법률

(1) 청소년 의미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형사상 처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3) 행정처벌

사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대체로 초범은 소액의 벌금이 나오므로 형사처벌이 무서운게 아닙니다. 영업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라는 해정처분이 무서운 것이지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참고 : 원가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악용하여 식당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 위생법은 제75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4) 행정처벌의 세부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별표 23이 만들어졌습니다. [별표23]은 다음과 같이 주류 판매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즉, 1회만 어긴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여 무시무시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엄청난 거죠.

규칙상 이러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에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외에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별표 23] 전문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변론시 주요 포인트

(1) 감정에 호소

판사님한테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생업이 어렵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해당 청소년들이 성년의 나이에 근접

만 18세로서, 몇개월만 지나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19세에 근접함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서 주류를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긴 합니다.

(3) 청소년들의 첫 진술과 나중 진술의 모순점 파고들기

고의로 공짜 술을 먹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신고한 청소년들의 경우 유희로 식당을 파괴하려는 것이므로 나중 진술과 처음 진술이 모순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여자 2, 남자 1명이 있는 상황인데, 가게 주인이 남자 2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나중에 진술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진술이므로 모순될 수가 있는 것이죠.

(4) ATM 등의 사용내역 확인

공짜 술을 먹기 위해 가게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표를 바꾸러 은행에 간다며 밖으로 나와서 신분증을 바꾼 후 다시 미성년자 신분증을 갖고 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죠.

이 경우 청소년이 실제로 수표를 바꾼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면 청소년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 어쨌건 선고유예나 벌금 최소화로 가기

일단 청소년이 주류를 흡입한 경우 법원은 가차 없습니다. 청소년이 함정을 팠다고 해서, 유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게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증거는 기록상 찾을 수가 없거든요.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청소년에게 “너 다른 신분증도 있지? 내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정황상 청소년이 변조된 신분증으로 주류 먹은 후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라고 의심되어도, 유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