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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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신상 공개는 다소 무리한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1. 공개 대상 범죄의 무제한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공개는 강간이상의 죄에 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아청법 제49조제1항2호, 다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3,4호).

수사단계에서의 공개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 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공개의 필요성

위 제25조에서 보듯이 수사단계에서의 공개는 ‘공공의 이익’인데,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피의자가 안 잡혀 있고 재범의 우려성이 현저하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를 상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기야’라는 사람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잡혀 있다면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충분히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며, 장래의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 즉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인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취지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재범방지 등과 동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스로의 방어를 위한 알권리라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사의 필요를 위한 공개가 불필요하다면 굳이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건의 경우 재판을 통해 신상을 공개할 죄명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수사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과 관련되면 무제한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놈의 ‘인권’이란 말은 안 좋아하므로 ‘인권’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따라서 이 참에 수사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역시 일정한 범주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