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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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코링크를 통하여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김상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31400004?input=1195m

그렇다면 조국은 과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통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조국은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논문집에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질을 떠나, 과거 조국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므로 여기에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1. 형사법적 제재에 대한 견해

조국은 “보통의 시민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략 허위 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라고 하여 보통 시민의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 형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논문의 결론

“형사 판례는 시민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확실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은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더라도 공적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