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 DKLaw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 존 애덤스

작금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2017년 멸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확실히 Democracy는 역사상 가장 후진 제도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를 만들면서 통치자를 부득이하게 뽑을 수 밖에 없는데

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수천년 전 죽은 미개한 제도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 미개한 대중을 뜻하는 demo 그리고 미개한 대중의 지배를 뜻하는 democracy는

상당히 부정적 단어이므로 미국의 현인들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그래서 헌법에도 한번도 안 나오는 단어일 것이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예언했던 democracy의 독재와 광기는 놀랄도록 정확히 관측되고 있다.

다음을 인용하고자 한다.

명심하자. 은하영웅전설에서 결코 동맹군은 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제국군이 더 윤택하게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건국되고 얼마 후 독일인들이 다시 황제를 돌려내라고 요구했던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버드대 정치학교수인 저자 레비츠키와 지브랏트(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이하 L&Z)는 오랫동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부침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베네수엘라, 헝가리, 니카라과,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등 10여 개 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파국들은 장군들의 쿠데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선출된 독재로의 길은 합법을 가장하느라 의회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를 동원하기도 하여 민주주의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질만 바꾼다. 둘째, 사법정의, 부패척결,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포장한 위장개혁으로 정치적 경쟁세력을 제거 또는 무력화시킨다. 셋째, 언론은 직접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통제한다. 넷째, 지지자들의 정치적 시위를 통한 폭력을 부추기기도 한다. 끝으로, 계엄령선포, 헌정중단, 대규모 체포구금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를 수반하는 쿠데타와 달리 선출된 독재로의 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독재로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경고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 L&Z는, 이 특징들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독재자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다름 아닌 바로 민주주의 제도들이라는 ‘비극적 역설’을 본다. 그런데 이 ‘비극적 역설’이라는 것이 애덤스 대통령이 경고한 민주주의의 자살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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