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 DKLaw 

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 민변 이라는 단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사 종결은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뭔 조국스러운 말이냐고요?

일단 사건을 정확하게 개관 보도록 하자구요.

2020년 12월 6일 밤 서초동 A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은 102동 앞인지 도로변 경비실 앞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 폭행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출동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112신고에 따라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내사를 하게 됩니다. 112신고는 대표적인 내사의 발동 요건입니다.

내사도 수사의 전 단계이니 만큼, 수사의 진행을 위해 경찰은 신고인인 택시 기사와 피내사자인 이용구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8일 택시 기사는 이용구와 합의를 하게 되고, 경찰에 가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85852&rankingType=RANKING[단독] 폭행 이용구 처벌 불원서, 택시기사 대신 경찰이 써줬다경찰은 알릴 의무가 없는데도 李차관에 “내사종결 됐다” 통보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news.naver.com

이런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사건을 없던 것, 다시 말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만약 수사를 개시한다면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귀찮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고죄이든 반의사불벌죄이든 상관 없이 설령 정식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사기죄 등으로 정식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은 경찰서에 가는 것 조차 귀찮아 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경찰에서 원칙대로 한다면서 무조건 고소인 보고 오라고 해봅시다. 과연 이게 피해자를 위하는 것일까요?

정식 고소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며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로 종결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물론 쓸데 없는 수사력 낭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올 때 까지 한없이 사건을 묵혀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경찰도 공무원인 이상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고소 취하장이든 처벌불원서이든 문서화된 근거서류는 꼭 제출 받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9일 신고인인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예정했었고, 이용구에 대한 조사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8일 택시기사가 굳이 조사 받기 싫으니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 작성마저 본인 스스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장을 등기로 제출하게 안내하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도리게 없죠.

따라서 9일 하루를 시간내어 택시 기사보고 직접 경찰서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도와준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특가법의 적용을 문제 삼는데,

사실 이게 실무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의 각하로,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신고에 그쳤다면 내사의 종결로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종결짓기가 곤란해집니다. 피해자는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데, 피해자도 귀찮게 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주면 더 확 와닿을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대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아들은 홧김에 식칼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인 모친은 아들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존속폭행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부모가 아무리 처벌불원을 원해도 사건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듯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엔자이’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위주로 수사하지만, 한번 기소가 되면 유죄원칙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인 모친은 1심 부터 일관되게 사실은 아들이 잠시 식칼을 주방에서 만진 것일 뿐, 식칼을 들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즉, 특수존속폭행은 아니니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사실 모친의 원래 의도는 아들을 혼만 내주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기소까지 되면 설령 피해자인 모친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법원에서 잘 들어주지 않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친이 2심까지도 모친의 증언을 신빙하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깨지는게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건화 되면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애원해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큰 줄기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용구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