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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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재판제도가 3심 제도이므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 그렇게 사건을 제대로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본안사건 수는 4만797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연간 대법관 1명이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는 4000건에 육박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1718폭증한 상고 사건…대법원 아닌 ‘최종심’ 생길까대법원이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해 대법원이 다뤄야하는…news.kbs.co.kr

누가 봐도 사건을 꼼꼼히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인거죠. 1인당 4000건이면, 한 사람당 365일 내내 하루에 11건씩 사건을 들여다 본다는건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설령 실제로는 재판연구관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상고 사유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심의 판결이 헌법이나 법령 위반, 혹은 대법원 판례를 벗어난게 아닌 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이나 판례 위반을 사유로 만들려면 진짜 누가봐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법률전문가들인 판사님들이 이러한 법률위반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번에 계약의 특약 문구를 항소심에서 부정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했는데,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법률이나 판례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약 문구의 해석은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꼭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보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가 봅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이 손해입니다. 소가 4억짜리를 대법원 상고하는 경우 전자소송 기준 약 300만원이 인지대로 발생하거든요. 대법원은 인지대를 제1심의 2배로 받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합하면 금전적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만류해도 대부분은 꼭 대법원 상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억울한건 끝까지 해소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부수적으로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억울한 마음에 소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 상고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