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DKLaw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대리인 고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국내대리인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ranscosmos Korea Inc.)라고 답변을 주었네요.

그런데 정말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가 구글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까요?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상담원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더군요.

이곳이 무슨 국내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한번 국내대리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업무를 하게 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원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너무 요식행위를 통해 구글에서 자기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참고로 이미 페이스북 등은 자회사인 페이스북 코리아드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9526622425616&mediaCodeNo=257

어쨌건, 이제 구글도 명목상이나마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어쨌건 이렇다면 명목상 국내대리인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든, 실제 대리인으로 보여지는 구글코리아 등 어쨌건 누군가를 상대로는 법원에서 재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재판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유튜브 상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유독 국외사업자의 사업장인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건 좀 너무 하잖아요.

물론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럽 등의 선진국가는 구글의 로컬법인에 대해 재판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우리만 그럴 수 있냐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럽사법재파소인 CJEU의 판결 이후 남미에서는 로컬법인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럽에서는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 당시 유럽의 재판소가 속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로컬법인이 데이터를 처리한다니까요. 특히 유튜브는 더 그렇죠.

물론 검색엔진의 경우에는 로봇이 색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언뜻 보아도 우리가 유튜브의 서버에 동영상을 제공하잖아요. 검색엔진이야 다른 서버에 있는 것을 색인만 구글의 서버에 저장하는 거지만 유튜브는 구글의 자체 서버에 컨텐츠가 저장되는 것이므로 구글이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의 포스트에서도 보았듯 구글코리아에서는 유튜브 유저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과거에 검색엔진에 대한 판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판례 동향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한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다녔다니까요!!

어찌되었건, 이제 국내대리인도 공개가 되었으니 저로서는 귀찮지만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도 피고인을 추가해야겠네요.

이번 재판을 통해 유튜브의 실제 관리자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유튜브를 통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