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

  • DKLaw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쇠망사는 가급적 피하기 마련입니다.

발전기와 중흥기는 재미있지만 쇠망사는 우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쇠망사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게 되었는지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대에 귀감을 삼도록 합시다.

1. 외부적 요인

가장 큰 건 역시 정치세력의 의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좌파 정부 동안 급격한 우민화와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위 근속 승진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1차 책임자로서 사법경찰관의 책임을 실로 막중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법경찰관을 아무나 시간만 되면 모두가 맡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위가 되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경찰대학 출신은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지 못하고,

사법경찰관 역할은 형해화되어 조서 작성이 후퇴하게 되었죠.

사실 전통적으로 동양사회에서 끝에 ‘관’이라는 글자를 붙인 관직은 책임을 지는 부서이기

선발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가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사무관 부터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승진이 가능했죠.

군대를 비교해봐도 부사관 루트와 장교의 길이 다릅니다. 머리를 쓰는 직책과 몸을 쓰는 직책은 다른 것이죠.

물론 둘 사이에 우열을 두고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찰만 정말 아무런 철학도 없이 사법경찰관의 직위를 아무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대로 따지면 아무런 시험도 없이 위관급, 영관급 장교를 맡게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감까지 근속 승진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혼란을 겪었기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채 중우정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의 몰락은 바로 이러한 중우정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정부는 사회 곳곳에 우민화를 시도했습니다.

정시입학의 축소,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폐지 등등을 말이죠.

가재 붕어 개구리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신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천룡인인 자기네들의 자식은 특수한 교육을 시키겠지만요.

경찰대학의 해체화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본격화됩니다.

보통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이지만 조국은 본인 스스로가 경찰대학을 바꾸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왜 일까요?

경찰조직에서 그나마 정권의 말을 안 들을 싹이 경찰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좀 똑똑하다는 놈들은 잠재적 야당 세력이었으니까요.

조국은 우편사기죄도 배임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우길 정도로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좌파 특유의 대충 이상한 말로 현혹하여 부당한 지시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 등 운동권으로 이루어진 세력은 경찰대학을 사실상 망가트려

경찰조직을 황폐화 시켜야만 했었죠.

결국 역사는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2. 내부적 요인

조국과 경찰개혁위원회 등 경찰의 우민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이 차마 경찰대학을 완전히 폐지시키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은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70프로를 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국민여론을 신경쓰던 적폐세력은 이러한 여론 때문에 차마 경찰대학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대학을 일개 국립대 정도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경찰 조직을 우민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혜택폐지, 장학금페지, 고졸신입생 50명으로 축소, 순혈주의 폐지 등의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괴롭힘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국립대 정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경찰의 우민화는 완성된다고 본 것이죠.

물론 가재 붕어 개구리가 개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국가의 장학금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난하면 대학조차 갈 수 없게 만든것이지요.

이러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형태의 제도가 된 것은

경찰 내부의 우민들의 판단력 부재, 그리고 정치권의 갈라치기가 합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경찰대학을 개인과 가족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로, 그리고 국가전체적으로는 엘리트 정예요원으로 기대했었는데

적폐세력은 경찰이 깨끗해지고 공정하는 것이 너무 싫었죠.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경찰은 지역경찰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과 지역유지와의 유착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검토 못하게 된 것은 아시죠? 사실 인권보호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불기소를 하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죠. 현재의 수사권 조정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제도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착관계는 아무래도 기존 기득권 적폐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도록 하되, 최대한 썩은 사과들을 건전한 사과와 섞어서 기생충이 침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희망의 사다리를 제거했습니다.

적폐세력은 희망의 사다리라는 장학금과 군혜택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시는 나폴레옹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가난해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없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집단의 동질성을 폐지 하였습니다. 경찰대학에 일반 경찰출신들도 입학하도록 하여 경찰대학만의 아이덴티티를 제거한 것이죠.

집단의 동질성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은 거악에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저항한 것 기억하시죠?

이제 경찰대학에서는 그러한 저항정신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양성하려는 제도였는데,

오히려 경찰대학을 악으로 프레임짜서 갈라치기 함으로써

순수해야할 대학을 사회의 때묻은 사람들에게 동화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내에 일은 안하고 무조건 남을 비난만하는 기생충들은 경찰대학이 망가질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폴네티앙,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에서 일은 안하고 키보드로 여론만 형성하던 세력들은

이러한 기형적 개악이 되도록 여론적을 펼친 것입니다.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경찰관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따뜻한 사람이라며 치켜세우고는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즉, 상당히 정치적 단체였던 곳이죠.

경찰대학이 망가질 때에는 경찰이란 조직 자체가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조직이었습니다.

헌법 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대학조차 성공회대학교로서 경찰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경찰내에서 헌법과 인권 특강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없는 성평등 기획관이 특채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문제제기에 의해 양성평등정책기획관이 정식 직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정권의 코드에 맞추고자 김구의 책을 경찰관들에게 읽히고는

백범일지 독후감을 써내라고 하지를 않나, 임시정부 견학프로그램을 보내질 않나

국민들이 보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이 무너지는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경찰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물론 경찰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애교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교를 짓밟는 짓을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놀랍게도 경찰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기획보고서를 만든 자들은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동문회는 경찰대학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동문회가 자기 모교가 무너지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까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를 시흥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 동문들이 똘똘 뭉쳐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무너지는데도 경찰대학 동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일까요? 아니면 일상화된 매국노짓일까요?

사실 경찰대학이 경기도 용인에서 지방인 충청남도 아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경찰대학 동문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과거 경위 근속 승진이 이루어질 때 그 짓을 제일 일선에서 시행했던 것도 경찰대학 출신이었으며,

과거 경찰대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을 줄일 때 그 일을 손수 한 것도 경찰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경감 근속 승진 역시 경찰대학 출신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하에서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에는 반대 여론도 모으고 동문들과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검찰조직의 경우에는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강하게 비판의 글을 올리잖아요.

경찰은 검사와 같은 소신있는 선비들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경찰대학에도 말이죠.

정리하자면 경찰대학이 망한 것은 결국 경찰대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찰대학생들은 동문끼리 회식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간부후보생이나, 순경공채 출신들은 각자 연고지별로, 대학별로 회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경찰대학 동문들은 친한 사람끼리 자유롭게 모이기라도 할려면 사람들이 욕을 했었죠.

근데 그 때 단순히 사람들이 욕한다고 회식도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경찰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매번 양보하고, 모든 것을 퍼줬으니 적폐세력들은 계속 더 큰 것을 요구해왔던 것이죠.

호의를 계속 주면 둘리로 보기 마련입니다.

적폐세력들은 계속하여 인터넷에 경찰대학을 폐지하라고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의견을 남기기라도 하면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느라

무조건 지우라고 했던 경찰대학 선배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