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 DKLaw 

수사권조정과 달리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비록 실제 수사를 하는 현업자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경찰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아무 생각이 없음

공약의 작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있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과 상관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냥 주변의 입김 센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단순하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자치경찰제를 해보자고 제안해서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무가 보다는 이론교수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보다는 비전문가를 선호했었죠.

교수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정치권에 기웃거리기 마련입니다.

경찰학 교수 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캠프에 많이 기웃거릴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도 정책을 마련해야 입김이 세질텐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게 자치경찰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실무를 안해봐도 그냥 이론을 만들어내기 쉬운 제도이거든요.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교수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기를 원하므로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이론으로 체계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즉,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의 의사는 무시한채, 정치권에 기생하려던 적폐세력들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자치경찰제도를 주장한 사람중에는 법학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강해지므로 경찰을 나누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철저한 개소리임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광물로 따지면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경찰의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 광물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약한 광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강도가 강한 광물을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집중 문제는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인물이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보면 중학생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묘한 말 장난이 통했었죠. 참으로 정치란건 대중을 속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역 유지와의 유착

사실 경찰은 과거에도 자치단체 산하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을 지휘했었죠.

그런데 왜 과거에 경찰을 자치단체의 손아귀에서 독립시켰을까요?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영향을 끼치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토착세력이 비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버닝선 등의 사건은 경찰과 적폐세력간의 유착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참사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등 정치세력도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은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계 사진이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상도여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 등 정치세력은 결론을 내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무리수를 두기 마련입니다.

최근 불거진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금도 그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해상도의 사진이 나왔다고 한 언론플레이도 그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경찰은 고해상도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정치세력에 휘둘리다 보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었습니다.

세월호 수사 사건도 상식적으로 파일의 중간을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파일의 중간을 해경이 바꿔치기 했다며 사회적 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등은 해당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회적참사위원회를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지금도 이미 경찰은 적폐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유지의 범죄는 모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한 사건은 재수사가 어려워지게 수사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운동권 적폐세력은 이러한 점을 노린 것이죠.

과거 신안 섬노예 사건 때 정의롭게 사건을 파헤치려던 경찰관이 부당 전보 당했다고 소문이 났었죠?

이제는 신안 섬노예 사건이 발생해도 그 어느 누구도 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경찰제도를 시행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