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여 성공할 확률은?

  • DKLaw 

국가통계지표 중 기소율은 고소대리의 성공율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다음은 국가지표 중 기소율 통계이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clasCd=7

통계가 세분화 되어서 매우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살펴보자.

강력범죄, 즉 경찰서로 따지면 형사과가 다루는 사건은 변호사가 고소대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형사과의 범죄는 신고 – 즉 내사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폭행범죄 강력범죄 특성상 유죄 인정에 거리낌이 별로 없기에 기소율이 무려 50에 육박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원이 ‘엔자이’ 현상 즉, 유죄추정원칙이 매우 강하므로 기소하면 거의 유죄다.

강력범죄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변호사의 고소대리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한번 기소되면 변호사의 변호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지언정 무죄 성공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어쨌건 강력범죄는 고소대리가 아니라 변호인선임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가 이루어지는 범죄는 주로 재산범죄에 한한다.

재산범죄는 30프에 못미친다.

좀 의미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변호사 없이 고소하는 범죄가 변호사 고소대리 보다 기소율이 낮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는 통계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소대리 성공률은 잘 봐주면 30프로 정도로 보인다.

죽, 70프로 정도는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사기꾼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사건이다.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고소대리의 성공률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될 사건이므로 대형로펌에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의견서 잘 써줘봤자 담당 경찰관에 따라 복불복 경향이 강하고, 또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원칙이 강하므로 대형로펌이 맡은 사건은 20프로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대형로펌에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실제로 대형로펌이 맡은 사건의 경우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승소율이 높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평균보다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