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코딩교재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문점 및 입법의견

S2B 수의계약 현황

비즈한국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소프트웨어 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2019. 8. 6.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8262

이 기사에 따라 각 학교의 ‘소프트웨어 선도’ 코딩 교재 납품 현황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여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각급학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즉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합니다.

1.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상 1인 수의계약 현황

S2B 상에서 수의 계약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사에서 예시로 든 계약은 2017. 4.월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2017년도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선도’, ‘소프트웨어’, ‘코딩’ 등으로 1인 수의 계약 현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선도 사업 수의계약 현황

위 이미지와 같이 각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교재’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만원 짜리 소액도 S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선도’, ‘소프트웨어’, ‘코딩’ 등으로 2017년도 수의 계약 내역을 검색해 보아도 문준용 씨의 에프엑스FACTORY가 계약대상자로 되어 있는 1인 수의 계약 내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곘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도 모두 S2B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프엑스FACTORY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2B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도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법규

2018. 1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S2B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인 견적 제출가능
1인 견적 제출가능

만약 각 학교별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각 학교별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면 S2B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천개의 학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에 납품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를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한 학교를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판단한다면 S2B에 등록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의 계약 배제 사유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니 수의 계약 배제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찾아가 보니 배제사유는 바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계약체결의 제한 사유인데요.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계 존비속은 계약체결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지방계약법 제33조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계약법이어서 그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속만 수의계약 체결에서 제한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준용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아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지방교육법을 인용한 이유는, 각 공립학교의 계약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회계규칙에서 지방교육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학교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에는 위 지방계약법 제33조와 같은 계약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 공립학교는 대통령 아들은 계약이 가능하나, 자치단체장 아들은 계약이 불가능하며 (2) 국립학교는 대통령 아들과 자치단체장 아들이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의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을 국가에서 하지 않았으니 본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겠죠?

4. 결론 및 입법 관련 의견

따라서 문준용씨의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지 않는한, 법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위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 많은 학교에 납품을 한 사안인데, 한 학교별로 1인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왜 유독 문준용씨의 회사는 S2B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는지 등은 찜찜함을 남기긴 합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속은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나, 대통령 아들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입법을 통한 해결 역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 대단한 능력?

기사에서는 2017. 4월 경 예시를 들었으니 최소한 2017년 4월 이전에는 각 학교에 납품하는 코딩교재를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준용씨는 최소한 2017. 5월까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티노게임즈’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15928264&mediaCodeNo=257

게임회사 사내이사도 하고, 초등학교 용 코딩교재도 만들 정도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코딩교재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문점 및 입법의견”의 2개의 댓글

  1. 변호사님, 상세히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근데 위법이고 아니고보단 불편 부당 편법얘지요?
    정말 학교 단위에선 저런 예산 집행 도저히 있을수 없는데,
    저게 교육청단위 거래인게 뭔가 더 의혹이 갑니다.
    기자님 변호하신다 애쓰시고 수고많으신데 이런 의혹들 상세히 알려주셔 수고에 또 감사합니다.

    1. 저는 편법은 맞다고 봅니다.
      S2B 즉 학교장터를 통해 계약 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굳이 회원 가입까지 해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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