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계산기


 재판을 하면 변호사 보수를 비용으로 지출하기 마련입니다. 재판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재판에 이긴 사람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혹은 원고)가 부담한다"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제각각이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과 위의 계산기에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

위 계산기에서 계산식 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

※ 만약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는 위 금액의 반액만이 인정됩니다(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