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송달액 계산



1. 인지액 계산

가. 제1심 소장 제출시 인지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나. 각 심급 또는 종류별 인지대 계산

  • 심급별 : 2심(항소장) – 1.5배, 3심(상고장) – 2배 * 위 제2조에서 정한 규칙에 대하여 좌기한 배수를 곱함(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
  • 화해신청서 : 소장에 드는 인지비용의 5분의 1, 지급명령 : 10분의 1(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
  • 조정신청 : 지급명령과 동읽하게 10분의 1(민사조정규칙 제3조)

2.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기준송달료 * 당사자수 * 당사자1인당 납부기준] 으로 계산합니다. 

가. 기준송달료

송달료의 기준이 되는 1회 기준송달료는 매년 다릅니다. 우편요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우편 송달료 = 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 + 등기수수료 1,800원 + 특별송달수수료 2,0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50호, 2019. 6. 19. 발령 2019. 7. 1. 시행) 별표]로 계산됩니다.

※ 2019년의 경우 기준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은 대법원 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요령(재일87-4)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