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기

공직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5. 8. 13., 2018. 4. 6.>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 90원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ㆍ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 8. 4.>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