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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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코링크를 통하여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김상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31400004?input=1195m 그렇다면 조국은 과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통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조국은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논문집에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질을 떠나, 과거 조국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므로 여기에… 더 보기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청년 자살률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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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프로로 자살률이 증가하는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미래에 대햔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혼건수 급감 및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출산률이 증가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근데 샤실 자살률은 사회에 좋은것일 수도 있다. 노인자살률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럏게 자랑하는 의료기술은  군사혁명을 했던 정의로운 군사정권과 참된 민주화세력이었던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로 인하여 노인들이 죽고 싶어도 못죽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죽을… 더 보기 »청년 자살률에 대한 소고

옷차림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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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복을 빼입은 사람이 빨간불에 길을 건넜을 때 다른 행인들도 그를 따라 신호를 위반할 확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삭다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으면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옷차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류쉬안 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소통에 있어 언어(verbal)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vocal, visual… 더 보기 »옷차림의 중요성

한다리 건너 아는 사이와 의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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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베이컨 놀이라고 있다.  6단계의 법칙을 전제하고 과연 몇단계만에 연결되느냐이다.  여기서 변수는 집단의 동질성이다.  이론상 전 지구인은 6단계만에 연걀되겠지만(한 사람이 300명을 안다는 가정하에)  각 지역별 환경별 동질하지 않기에 그렇지는 않다.  이성보다 정에 이끌리는 관계가 몇단계일까?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즉 2간계 까지 아닐까 싶다.  실제로 법조계는 과거 적폐집단 쓰레기 집단 그 자체였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거 법조인들은 없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판검사에게 사과박스로 뇌물 공여했고 걑이 성매매를 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지금은… 더 보기 »한다리 건너 아는 사이와 의사 집단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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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서류 ● 망인(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포함)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상속 본인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2. 구청에 조회할 서류 신분증 지참후 구청에가서 1)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2) 과거 10년 동안 재산세 납부내역 3. 금융기관 상속인금융조회 신청 (이건 소송 진행하면서도 가능합니다). 4. 등기소에서 조회할 서류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참고 : 부동산 소가산정시 필요한 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 더 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한국 예술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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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대한 각자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인간의 특성상  예술은 첨단 기술과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최첨단을 뜻하는 영어도 ‘state-of-art’이지 않는가? 즉 예술의 경지인것이다.  예술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현장이기도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훌륭한 화학자이기도 했다.  파란색을 구현하기 위해 코발트 광물을 용해하는 기술을 강구해야 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가 막 생겨났을 때 나왔기 때문에 예술인 것이다.  지금 나왔다면 외면받았을 것이다.  예술은 시대에 대응한다.  카메라가 생기면 촬영 예술가가 생기고,… 더 보기 »한국 예술에 대한 유감

노무현 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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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컴퓨터를 좋아했단건 유명한 일화다. 실제로 본인도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일 확률이 크다  노무현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구축한걸 자랑한적이 많은데, 어차피 그 시점쯤엔 어느 나라나 누구나 해야할 일이긴하지만 대통령이 관심갖고 추진했다는건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난 노무현의 컴퓨터 일화관련 섬뜩했던 기억이 잇다. 노무현 본인의 입인지아니면 우리가 흔히 악마로 알고 있는 운동권 악마들의 농간인지는 알지 못한다.  어느 경남지역 지방신문은 노무현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었다. 과거 운동권이 쓸데 없이 영어를 써서 일반인들을 기만하듯 역시 이상한 용어를 써대며 일반인들은 그… 더 보기 »노무현 그리고 거짓말

연도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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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연도별 사망자 수와 폐렴 사망자의 의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012&board_cd=INDX_001 미래에 대한 기대는 출생률과 자살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동전쟁 당시에는 사망자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중동전쟁이 발발될 거라 크게 예상된 그 전해에는 이스라엘 국민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이갇.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였다. 다음은 폐렴이다. 폐렴은 매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호흡기성 바이러스가 진화를 거듭해왔고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면역력 감소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폐렴은 앞으로도 주요… 더 보기 »연도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와 시사점

국선변호인이 접견하는 피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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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즈음에는 이미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송부한 문서에는 통역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통역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후 통역인과 일정 합의 후 교정기관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견신청서에는 대동하는 통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카레에 대한 잘못된 발음이 너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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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curry의 현지 발음이 어떠한지 검색해보자  카리… i발음이 a발음의 뒤에 있으므로 모음 축약에 따라 당연히 e발음의 방언도 많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카레’라는 발음은 정확하다.  즉, 타고난 나쁜 머리지만 부모가 뇌물받아처먹고 소 팔고 전당 잡혀서 대학보낸 운동권 적폐세력과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책을 학 학기 내내 들고 다니지만 전혀 손때를 안묻히고 학 학기 내내 새것과 다름 없이 유지하는 여시언냐들이 자꾸 ‘커리’라고 발음하는게 정확하다고 우기는  영어의 curry는 ‘인도식 커리’를 발음할 때는 카리 혹은… 더 보기 »카레에 대한 잘못된 발음이 너무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