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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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 2020년 경찰대 졸업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59.html“경찰대 나와도 앞날 불안해”… 로스쿨로 눈 돌리는 경찰들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biz.chosun.com 1년 정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60프로가 로스쿨로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 이건 법조계로 빠지는 숫자에 불과하구요, 그 외에도 의대나 학계로 가는 등 할수만 있으면 경찰 옷을 벗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097511[경찰팀 리포트] “자부심 떨어지고 승진 바늘구멍”…옷벗는 엘리트… 더 보기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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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 그런데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법원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적으로도 남미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의 현지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아마도 과거에 검색엔진과 관련된 다툼 당시에 정립했던 판례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 검색엔진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 어쨌건 과거 판례로 인해 유튜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더 보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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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을 기준으로 드디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려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새해 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고소의 접수 ​ 제일 먼저 바뀌는건 접수처입니다. 민원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아졌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실 변호사건 일반인이건 경찰청과 검찰청 중 둘 중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다가 접수하면 되었는데요, ​ 이제는 사실상 작은 사건들은 검찰청에서는 수리 조차 안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더 보기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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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코링크를 통하여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김상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31400004?input=1195m 그렇다면 조국은 과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통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조국은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논문집에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질을 떠나, 과거 조국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므로 여기에… 더 보기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간 공적 인물 비판에 대한 과거 조국의 견해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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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서류 ● 망인(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포함)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상속 본인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2. 구청에 조회할 서류 신분증 지참후 구청에가서 1)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2) 과거 10년 동안 재산세 납부내역 3. 금융기관 상속인금융조회 신청 (이건 소송 진행하면서도 가능합니다). 4. 등기소에서 조회할 서류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참고 : 부동산 소가산정시 필요한 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 더 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시 사전 준비 서류

국선변호인이 접견하는 피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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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즈음에는 이미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송부한 문서에는 통역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통역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후 통역인과 일정 합의 후 교정기관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견신청서에는 대동하는 통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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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더 보기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검찰청 민원 관련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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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종합 콜센터 : 1301 위임장 등 발송할 팩스 번호 : 0502-193-0070 팩스에는 선임서와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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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상에 악인은 많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 못된 법대 교수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불심검문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불심검문 당하면 경찰관을 살살 놀려라, 그러면 경찰관이 약올라서 소지품에 뭐 있는지 알고 강제로 검사하려 할거다. 이거 불법체포나 마찬가지이므로 방어할 수 있는거다. 이 때 경찰관 때리면 정당방위야. 합법적으로 경찰관 때릴 수 있는거지” 라며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례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더 보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경우 변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