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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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더 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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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더 보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법구공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할때는 송달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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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송달료를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10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도 민사1심 본안의 경우에는 15회로 계산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송달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인지 및 송달액 계산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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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 14:00 미래를 향한 전진 4.0 당사에서 전략기획위원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도록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76992/

직장 내 모함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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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이순신도 모함으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 잘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모함하여 뒷다리 잡는 문화는 한반도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모함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으나, 뒷담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없는 죄를 가지고 징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부터 대놓고 라인이 없는 직장인을 허위로 징계한 후 징계를 토대로 허위의 루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모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무고죄 여부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더 보기 »직장 내 모함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

미국의 변호사 평균수입 및 주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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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변호사 수입이 가장 많은 주 https://www.studentdebtrelief.us/news/average-lawyer-salary/ 역시 변호사 되기가 어려운 캘리포니아가 연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의 직업별 연봉 순위 그닥 고수입 업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http://www.onlinemarketing-trends.com/2011/02/most-high-paying-jobs-in-us.html

호스팅 백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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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 터미널 로그인 (1) Putty등 터미널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한다. Putty 다운링크 (2) Putty에서 내 도메인주소를 입력한다. (예 : lawwiki.godohosting.com) (3) 로그인한다.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호스팅 신청시 입력한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다. 2. 데이터베이스 백업(MySQL 덤프) 우리나라 호스팅은 거의 대부분 MySQL, PHP를 기본으로 이용한다. MySQL을 백업(덤프)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mysqldump -u ID이름 -p (DB명) > (백업파일.sql) 예시) mysqldump -u psatleet -p psatleet_godohosting_com > test.sql 3. 파일 압축 호스팅 내의 전체 파일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더 보기 »호스팅 백업 방법

수도권_지하철역_주소의_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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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은 동대문구 경계와 꽤 멀리 떨어진 종로구에 위치한다. 서대문역은 서대문구 경계와 붙어있기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다. 서울역은 도로명은 중구, 지번은 용산구로 써있다. 김포공항역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젤 서쪽에 있지만 인천시 중구에 있다. 그래도 강남역은 서초구와 경계이지만 강남이란 이름에 걸맞게 강남구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