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남에 대한 발칙한 상상, 그리고 바가바드기타와 싯다르타 대하여(The Origin of Born Again)

  • DKLaw 

도마복음서를 지었다고도 알려진 사도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 예수가 도마보고 인도로 가라고 했다고 하죠. ​ 최소한 예수가 인도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 영화 맨프롬어스도 예수가 인도에서 수행했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예수불자설이라고도 하는, 예수가 인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가설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 ​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루돌프 자이델(Rudolf Seydel) 교수는 예수와 부처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최소한 50개의 스토리가 일치한다고… 더 보기 »거듭남에 대한 발칙한 상상, 그리고 바가바드기타와 싯다르타 대하여(The Origin of Born Again)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역사적 위인들

  • DKLaw 

너무 당연한듯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과연 그렇게 욕을 해야 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런 억울한 역사적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죽을 자들을 위한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폰티우스 필라투스 ​ 개신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도 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 ​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를 괴롭힌 사람이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죠. ​ 물론 현재 천주교의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더 보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역사적 위인들

초짜 경찰관이 명심해야 할 것

  • DKLaw 

초보경찰관이 경찰에 입문하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는 열심히 하지 말아라 둘째, 승진이든 자격증이든 자기 계발만 신경써라. 저는 수사서류작성지원시스템, 수사도우미 등을 만들었었는데 경찰 내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가끔은 먼저 뒷담화 할 필요도 생긴다. 넷째,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피하라

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DKLaw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대리인 고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국내대리인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ranscosmos Korea Inc.)라고 답변을 주었네요. ​ ​ ​ 그런데 정말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가 구글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까요? ​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 상담원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더군요. ​ ​ 이곳이 무슨 국내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 ​ 다시한번 국내대리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보기 »구글의 국내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 DKLaw 

안녕하세요? 나 개인적으로는 열폭 들면서도 의뢰인들이 불쌍한 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열폭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비싼 돈으로 안되는걸 되게 바꿀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세요. 보통 대형로펌, 이를테면 겨울철에는 김장을 좋아한다는 그런 법률사무소에 형사사건은 3000만원 이상으로 맡기시죠? 이게 경찰 수사단계만3000만원입니다. 최고의 법률사무소에 그 정도 돈 지불하고 꼭 무혐의 받겠다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안하겠다는데 돈을 더 주면서 꼭 이겨달라고 하는건 의뢰인의 미신일 뿐이에요. 사건… 더 보기 »멍청하게 변호사 선임하지 말자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 DKLaw 

우리나라가 재판제도가 3심 제도이므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 그렇게 사건을 제대로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본안사건 수는 4만797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연간 대법관 1명이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는 4000건에 육박합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1718폭증한 상고 사건…대법원 아닌 ‘최종심’ 생길까대법원이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해 대법원이 다뤄야하는…news.kbs.co.kr 누가 봐도 사건을 꼼꼼히 볼… 더 보기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 DKLaw 

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전 민변 이라는 단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 하지만 내사 종결은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 이게 뭔 조국스러운 말이냐고요? ​ ​ 일단 사건을 정확하게 개관 보도록 하자구요. ​ 2020년 12월 6일 밤 서초동 A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은 102동 앞인지 도로변 경비실 앞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어쨌건 폭행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더 보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 DKLaw 

59명, 2020년 경찰대 졸업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59.html“경찰대 나와도 앞날 불안해”… 로스쿨로 눈 돌리는 경찰들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biz.chosun.com 1년 정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60프로가 로스쿨로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 이건 법조계로 빠지는 숫자에 불과하구요, 그 외에도 의대나 학계로 가는 등 할수만 있으면 경찰 옷을 벗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097511[경찰팀 리포트] “자부심 떨어지고 승진 바늘구멍”…옷벗는 엘리트… 더 보기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 DKLaw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 그런데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법원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적으로도 남미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의 현지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아마도 과거에 검색엔진과 관련된 다툼 당시에 정립했던 판례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 검색엔진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 어쨌건 과거 판례로 인해 유튜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더 보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