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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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전 민변 이라는 단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 하지만 내사 종결은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 이게 뭔 조국스러운 말이냐고요? ​ ​ 일단 사건을 정확하게 개관 보도록 하자구요. ​ 2020년 12월 6일 밤 서초동 A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은 102동 앞인지 도로변 경비실 앞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어쨌건 폭행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더 보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 경찰의 내사 종결이 옳은 이유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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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 2020년 경찰대 졸업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59.html“경찰대 나와도 앞날 불안해”… 로스쿨로 눈 돌리는 경찰들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biz.chosun.com 1년 정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60프로가 로스쿨로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 이건 법조계로 빠지는 숫자에 불과하구요, 그 외에도 의대나 학계로 가는 등 할수만 있으면 경찰 옷을 벗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097511[경찰팀 리포트] “자부심 떨어지고 승진 바늘구멍”…옷벗는 엘리트… 더 보기 »경찰대학출신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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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 그런데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법원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적으로도 남미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의 현지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아마도 과거에 검색엔진과 관련된 다툼 당시에 정립했던 판례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 검색엔진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 어쨌건 과거 판례로 인해 유튜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더 보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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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을 기준으로 드디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려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새해 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고소의 접수 ​ 제일 먼저 바뀌는건 접수처입니다. 민원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아졌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실 변호사건 일반인이건 경찰청과 검찰청 중 둘 중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다가 접수하면 되었는데요, ​ 이제는 사실상 작은 사건들은 검찰청에서는 수리 조차 안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더 보기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승자의 단어들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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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람들이 ‘테스형’ 운운하며 도덕을 논하는데 과연 테스형이 도덕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뒤통수쳤던 플라톤이 만든 작품속에서 각색된 인물이며,  한참아나 어린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정도로 생계활동을 안했던거 보면 무책임한 룸펜이었을거구 사실 룸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시오패스인건 추정가능하다 대체로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문재인 일당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모세는 믿기지 않겠지만 지가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썼다. 물론 그가 사이코패스임은 상식이다. 예수의 제자 요한도 지가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고 썼다. 예수가 그를 부른… 더 보기 »승자의 단어들과 도덕성

모래시계의 윤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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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에 SBS가 막 생겨날 무렵,  엄청난 화제를 모은 드라마가 있었다. 모래시계라고.. 이 드라마는 현실을 상당히 왜곡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도 받은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작가의 현실 비틀기를 생각하고 본다면 (실제로 송지나 작가는 조국수호대를 자처하는 등 국민들은 전혀 생각 안하고 운동권 권력자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작가다)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모래시계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작품에서 윤혜린은 시청자을 답답해서 미치게 만드는  발암인물이다.   윤혜린은 대학에 가자 운동권… 더 보기 »모래시계의 윤혜린

백만번 죽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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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을 비롯하여 좌파 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적능력을 지닌 이문열도 그의 책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가 인도로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가설을 제시했었다 ​ 꽤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가설인데, 아마도 예수의 가르침이 기존 히브리종교에는 없지만 인도에는 있는 것 때문이리라 ​ 이 중 “두번 태어난” 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우리 말로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은 기존 로마와 중동지역에는 없던 개념이다. ​ 당시 제자인 니고데모도 그 개념에 대해 생소하다며 뭔 듣보잡… 더 보기 »백만번 죽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박원순은 절대 용서가 안되는 이유 – 춘향전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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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트라,  어쨌건 재판은 자기 힘으로 했지만 억울하게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원칙대로 했더니 부패한 관료가 된 변사또 아닐까?  정확하게 변사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독자들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관기에게 수청을 들라고 한건 관료의 정당한 권리였고  관기가 수청을 들지 않은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수청이란게 별거 아니다. 옆에서 술상을 봐주는거다.  운동권 애들처럼 강간하고 그러는게 아니다 춘향이가 왜 수청을 안들었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다 다만 변사또와 그… 더 보기 »박원순은 절대 용서가 안되는 이유 – 춘향전의 예언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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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 존 애덤스 ​ ​ ​ 작금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2017년 멸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 확실히 Democracy는 역사상 가장 후진 제도이다. ​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를 만들면서 통치자를 부득이하게 뽑을 수 밖에 없는데 ​ 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수천년 전 죽은 미개한 제도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 사실 미개한… 더 보기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