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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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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을 기준으로 드디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려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새해 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고소의 접수 ​ 제일 먼저 바뀌는건 접수처입니다. 민원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아졌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실 변호사건 일반인이건 경찰청과 검찰청 중 둘 중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다가 접수하면 되었는데요, ​ 이제는 사실상 작은 사건들은 검찰청에서는 수리 조차 안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더 보기 »2021년 고소 사건 어떻게 바뀌나 – 수사권 조정과 수사 개시의 기준

승자의 단어들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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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람들이 ‘테스형’ 운운하며 도덕을 논하는데 과연 테스형이 도덕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뒤통수쳤던 플라톤이 만든 작품속에서 각색된 인물이며,  한참아나 어린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정도로 생계활동을 안했던거 보면 무책임한 룸펜이었을거구 사실 룸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시오패스인건 추정가능하다 대체로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문재인 일당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모세는 믿기지 않겠지만 지가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썼다. 물론 그가 사이코패스임은 상식이다. 예수의 제자 요한도 지가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고 썼다. 예수가 그를 부른… 더 보기 »승자의 단어들과 도덕성

모래시계의 윤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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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에 SBS가 막 생겨날 무렵,  엄청난 화제를 모은 드라마가 있었다. 모래시계라고.. 이 드라마는 현실을 상당히 왜곡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도 받은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작가의 현실 비틀기를 생각하고 본다면 (실제로 송지나 작가는 조국수호대를 자처하는 등 국민들은 전혀 생각 안하고 운동권 권력자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작가다)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모래시계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작품에서 윤혜린은 시청자을 답답해서 미치게 만드는  발암인물이다.   윤혜린은 대학에 가자 운동권… 더 보기 »모래시계의 윤혜린

백만번 죽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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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을 비롯하여 좌파 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적능력을 지닌 이문열도 그의 책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가 인도로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가설을 제시했었다 ​ 꽤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가설인데, 아마도 예수의 가르침이 기존 히브리종교에는 없지만 인도에는 있는 것 때문이리라 ​ 이 중 “두번 태어난” 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우리 말로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은 기존 로마와 중동지역에는 없던 개념이다. ​ 당시 제자인 니고데모도 그 개념에 대해 생소하다며 뭔 듣보잡… 더 보기 »백만번 죽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박원순은 절대 용서가 안되는 이유 – 춘향전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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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트라,  어쨌건 재판은 자기 힘으로 했지만 억울하게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원칙대로 했더니 부패한 관료가 된 변사또 아닐까?  정확하게 변사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독자들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관기에게 수청을 들라고 한건 관료의 정당한 권리였고  관기가 수청을 들지 않은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수청이란게 별거 아니다. 옆에서 술상을 봐주는거다.  운동권 애들처럼 강간하고 그러는게 아니다 춘향이가 왜 수청을 안들었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다 다만 변사또와 그… 더 보기 »박원순은 절대 용서가 안되는 이유 – 춘향전의 예언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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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 존 애덤스 ​ ​ ​ 작금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2017년 멸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 확실히 Democracy는 역사상 가장 후진 제도이다. ​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를 만들면서 통치자를 부득이하게 뽑을 수 밖에 없는데 ​ 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수천년 전 죽은 미개한 제도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 사실 미개한… 더 보기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박원순 메모의 위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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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다보면 필체의 진위 여부를 다툴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공개된 박원순의 메모를 보면 단번에 위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 ​ 우선 과거 박원순이 유언을 남겼던 메모와 이번에 공개된 업무수첩 메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메모 내용 ​ 1. 박원순의 유언 필체 ​ https://m.yna.co.kr/view/AKR20200710080700004 ​ 2. 민경국이 공개한 메모에서의 필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69382 ​ ​ ​ 위조의 가능성 ​ 1. ㅁ ​ 유언장에서 ㅁ은 일관되게 3획으로 씁니다. 특히 ㅁ의 아래부분 획은… 더 보기 »박원순 메모의 위조 가능성

호주의 마스크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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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는 방역 모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를 뽑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826686 그렇다면 호주의 마스크 사용률은 얼마나 될까? 약 20프로에 불과하다.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3477121 https://ichef.bbci.co.uk/news/624/cpsprodpb/17EE/production/_113362160_optimised-yougovcoronahc-n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