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0

글꼴관습의 역사

  • DKLaw 

분명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도 폰트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는데 왜 공문서는 휴먼명조등 명조 계열을 디 팩토로 강제했을까?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펜을 수기로 쓰던 서양에서는 필기체는 기본적으로 완전 네모 반듯할 수 없었음 잉크가 떨어져서 였을까? 암큰 그래서인지 갈고리가 있는 모양체가 스탠다드가 되었고 이게 본문 글자체로 사용됨. 이는 필기체를 최대한 닮으려는 구텐베르크의 노력에서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갈고리 있는 것을 세리프라고 함 그리고 제목 등에는 멋을 내기 위해 갈고리 없는 것을… 더 보기 »글꼴관습의 역사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 DKLaw 

서울 가정법원에서 공고한 2017년도(이게 최신입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준 양육비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http://dklaw.co.kr/?page_id=5485 표의 오류 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즉, 부모합산소득이 200~300만원 구간인 경우 6~11세 자녀의 양육비가 12~14세 자녀의 양육비 보다 높습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로 보입니다. 향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할 때 이 점을 꼭 고쳤으면 합니다.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

  • DKLaw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수년 전 자신의 범행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나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중 피고인이 한 범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행한 범죄라며 고소하기 마련인데, 사실 알고보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준 돈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더 보기 »무죄입증을 위한 수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