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Shooter

  • DKLaw 

http://dklaw.co.kr/Games/SpaceShooter/

메모리 게임

  • DKLaw 

추억의 메모리 게임을 소개합니다. 같은 모양의 카드를 맞춰 보세요. http://dklaw.co.kr/Games/MemoryGame/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 DKLaw 

1 상가건물 계약해지의 어려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을 강하 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 DKLaw 

1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만 제공(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 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싸움이므로 법원이 피고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피고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2. 사실조회의 신청 민사… 더 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사실조회 신청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DKLaw 

만약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전광훈의 범죄 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범죄 혐의점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교사”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였다는 불법 폭력 집회는 탈북자 단체 중 일부가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광훈은 있지도 않았으며, 탈북자 단체와 전광훈은 직접적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더 보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법구공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할때는 송달료에 유의하세요

  • DKLaw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송달료를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10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도 민사1심 본안의 경우에는 15회로 계산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송달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인지 및 송달액 계산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DKLaw 

2019. 12. 23. 14:00 미래를 향한 전진 4.0 당사에서 전략기획위원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도록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76992/